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전체 학교 중 32.3%에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은 이른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정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비율 40% 이상 지역은 ▲대구(98%) ▲강원(49%) ▲충북(45%) ▲경북(35%) ▲경기(44%) ▲제주(41%)로 모두 보수 성향 교육감이 건재하는 곳이다. 반면 비율 20% 미만 지역은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확실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구분된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이 아닌 각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정율이 좌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수 성향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교육부뿐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 교육이 세운 나라이자, 앞으로도 경쟁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직선제 교육감들의 존재는 지역별 교육 환경과 지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교육체제로 일정 수준의 교육기회를 격차 없이 제공하겠다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아이가 학교와 삶에서 성취를 이루려면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은 오늘의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생각과 실천 사례를 담아내는 우리학교 교육서 시리즈의 2025년 첫 책으로, 『교사의 말공부』 저자이자 20년 넘는 경력 교사 천경호 선생님이 번역한 부모 교육서다. 저자인 존 해티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장점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로 각광 받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육학자이며, 공저자인 카일 해티는 교사이자 존 해티 교수와 부자지간인 연구자다. 저자들은 “이 책의 목적은 부모가 아이의 학습을 잘 지원할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관심은 오롯이 모든 부모가 아이의 배움을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역할과 배워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부모가 먼저 ‘첫 번째 학습자’가 되어 학습을 시범 삼아 아이에게 보여 주고 배움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아이에게 배움의 기술과 짜릿함을 심어 주는 것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규정한다. 아이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번역자인 천경호(성남 보평초등학교,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157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이번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올해 정시에서 무전공 선발을 신설‧확대한 주요 대학들이 대량 미등록 사태를 겪으며 입시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이 21일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에서 정시 무전공 합격자 미등록률을 집계한 결과, 총 227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 182명 대비 12.5배 증가한 거승로 의대 증원에 따른 중복 합격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포기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합격선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등록자는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모집하는 유형1에 집중됐다. 유형1 미등록은 1885명으로,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유형2(391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학부대학’의 경우 733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36명)대비 2036.1%가 등록을 포기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강대 AI기반‧인문학기반 자유전공학부에서 각각 267명(741.7%)‧326명(693.6%)이 등록을 포기했고,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도 22명 모집에 5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올해 대량 미등록 사태 원인으로는 ①의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 교사로서 수 십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아오다 퇴직의 순간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퇴직과 동시에 17일 급여는 멈추게 된다. 연금 개시일까지 말이다. 교육공무원 연금 개시는 65세부터이다. 어찌어찌 정년까지 버티고 버텨 겨우 정퇴를 했는데 연금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연금 개시일까지 3년이나 남았다.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일은 없다. 소득 크레바스(=빙하 골짜기 깊은 틈)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는가? 소득 크레바스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기간을 말한다. 연금도 연금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길에서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6시 A군은 세종시 아름동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의 머리를 손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서 19일 오후 1시30분 아름동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은 아니다”며 “A군을 상대로 부모 동행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필수지만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질병 휴직 사유 등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휴직 교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 10명 중 9명(97.1%)은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우선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