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ㅅ 반쪽 보고서가 됐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0일 만이다. 보고서는 정부에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에 이어 11일(오늘) 임명 반대를 공식화했다.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세종교육 무책임 행정 ▲막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자,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를 무력화한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4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별로 사서를 두고 관할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사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부족 문제와 함께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 지적이 있다”며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도록 해 사서 부족 문제 해결과 디지털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순회사서 법제화를 담은 것. 이에 사서교사와 사서 ‘꼼수’라며 모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사서교사노조, 학교도서관 교육적 역할 축소...“배치 의무 면피” 우선 사서교사노조는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순회사서 배치로 면피할 수 있다”며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도서관의 주 역할은 교육으로 수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 교육 활동”이라며 “순회사서로는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하자 SNS를 통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장관이나 사회부총리는 국민통합에 애써야 한다”면서 “문재인 후보 패배 이후 최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의 도시, 330만명의 부산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오늘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불참하고 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당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자 최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일이다. 해당 글에는 ‘광주는 정의를 선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세종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배용 위원장이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참석 대상자인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 의혹이 일어난 당일 연가를 상신하고 출근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백 대변인은 “잠적한다고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냐”며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지난 28일 매관매직 혐의로 이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29일 오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진행 중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켄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라”며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교위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 이라며” “기구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냐”고 지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8일 일주일짜리 연가를 상신했으며,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연가 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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