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결정 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은 관련 매뉴얼을 통해 최대 7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울산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 가해학생은 정상 등교했다. 결국 피해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소요된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상해와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분리조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가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이다.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47.5% 이내이다. 지난해 만료된 특례에서의 국비 부담 비율은 47.5% 고정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2학기부터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70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부담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0인, 찬성 162인, 반대 87이다. 구체적으로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은 후 즉시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초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토론에 나서는 등 기싸움은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 47.5% 부담에서 47.5% 이내 부담으로 바뀌어 국비 지원 감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한시법으로 종료된 것으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에는 약 47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변경된 것은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이 47.5% 고정에서 47.5% 이내로 변동 가능성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름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이후 다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학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통과될 경우,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 가짜 스펙 기재 등으로 지난 2022년 취소됐다. 그러나 학부 졸업생 자격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가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대 입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으로 명명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와 ▲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의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해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또느 결산서 기재된 설립자본금 중 적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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