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는 아동의 체육·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온라인 ‘정부24’로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올해의 경우 2013년생부터 2017년생 아동이다. 매월 5만원이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충전 지급되며, 제주도 내 체육·문화 시설 114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14일 기준 7249명의 아동에게 7억 2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2023년 시범 실시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 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층 면접과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4월 16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교과별 성취 등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9개 학년 전체가 대상이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평가하며 초3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참여 희망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신청은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본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유치원 교원은 동결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 교원이 3060명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 2424명,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5년간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난 3일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년 만에 45% 급증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7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사교육 인식조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공립유치원계와 사립유치원계, 가정어린이집계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한 유보이원화연대를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0~2세는 영아전담, 3~5세 유아전담으로 구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영아보육 체계와 유아교육 체계의 이원화로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있다. 따라서 기관과 교사사젹, 교육(또는 보육) 과정 등의 관련 정책은 0~2세와 3~5세로 나눠 진행돼야 각각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관형태는 영아전담기관과 유아학교 체제를, 교사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나눈다. 교육과정은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예산은 (가칭)유보통합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 유지 및 이과과 추가 소요 예산 국고 확보를 요구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 체계를 구축해 영유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에는 대한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호주, 영국 등 영미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22일 “10대 계정이 22일부터 한국 청소년 계정 일부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청소년 계정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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