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광대 의대에 ‘인증유형 변경’ 판정을 내렸다.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전에 인증을 받아온 원광대 의대가 인증유형 변경으로 사실상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됐다. 의평원은 원광대의 인증유형 변경 사유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인증유형 변경에는 유예기간이 있어 원광대는 올해 3월 1일부터 1년간은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원광대 의대 졸업생들은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고려대·동아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림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14곳은 인증이 유지됐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인증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올해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원 증가한 59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381억원으로 지난해 163억원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171억원으로 지난해 8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책정됐다. 교육부는 “석·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총 2700개로 증편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100곳)가 단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고 상위권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문해력은 상위권 학생이 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초4·초6·중2·고1 약 9만 4000명(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의 역량은 1수준(기초 미달)부터 4수준(우수)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위권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위권 비율은 고등학교 들어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하위권(1수준) 비율은 4.12%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3.68%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상위권(4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43.80%에서 고등학교 1학년 34.19%로 약 9.6%p 감소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위권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문해력은 모든 학년에서 상위권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권(1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오는15일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연구대회에는 총 175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최종 입상작 383편(초등 232편·중등 151편)이 선정됐다. 올해는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 국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벳쇼(BETT SHOW)’ 참관 및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여러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된다. 입상작 내용은 수업 지도안·수업자료(입상작 1편 당 25~30차시 수업 분량)로 활용될 수 있도록 2월 말 함께학교 사이트 내 '수업의 숲'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업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 4·3 관련 내용이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교육청에서 수학(교육)여행 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제주 수학여행 유치, 현장 체험학습 관련 청렴도 향상, 도내 학생 대상 제주 관광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동 관광 교육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협약식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 수학여행 학교 유치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학생을 위해 제주도관광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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