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 정서적 방치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종종 신체적 폭력이나 심리적 학대처럼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서적 방치로 인해 자녀는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방치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서적 방치와 애착 이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약 25%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서적 방치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2020년)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40% 이상이 정서적 학대였고, 이는 신체적 학대보다 높은 수치이다.(2020년) 여기에 반하는 애착 이론은 존 보울비(J. Bowlby)와 메리 에인스워스(M. Ainsworth)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어린이가 부모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애착은 아동이 세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형은 서울 대표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디자인했으며, 흰색과 연두색 2종이다. 기존 성인용 제품이 충전식인 데 반해 초등학생용은 간편하게 배터리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우선)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1학기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감소해 3.8%로 나타났다. 전년 10.1% 대비 6.3%p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가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에서 특수학급이 804개 신설돼 지난해 과밀학급수는 1882개에서 올해 742개로 감소했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 경기교육청은 14.1%에서 2.7%로 줄었다. 제주교육청 과밀학급 비중은 지난해 27.2%였는데 올해는 모두 해소됐다. 울산·세종도 작년 0.2%, 7.7%에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 12.0%→7.8%, 부산 14.6%→7.1%, 대구 2.4%→0.5%, 인천 17.3%→3.8%, 광주 3.1%→0.2%, 대전 10.8%→4.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밀학급 비중이 감소했다. 전남만 6.0%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과밀학급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돼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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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