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40대 회장으로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은 38세의 젊은 리더를 선택했으며, 3연속 현직 교사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올렸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로 어지러운 형국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9대 교육개혁은 좌초 위기에 몰렸으며,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동시에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기제라는 점에서 큰 흔들림에 견디기 위해서는 교총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대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해를 맞이한 셈이다. 이에 <더에듀>는 강주호 신임 회장을 만나, 교총 회장으로써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다. 인터뷰는 12월 19일 진행됐다. ▲회원들은 왜 본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교원들은 교권 붕괴 속에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무안국제공항에서 폭발 사고를 당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일부 교육청 직원과 학생들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슬픔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에겐 명복을, 유가족에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부상자에겐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안전한 나라”라며 “정부와 지자체, 여·야는 유족을 보듬고 위로하는 일에 우선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참사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빈틈없는 후소 조치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하고 회복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도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을 광주의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로 거듭나도록 교육활동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교과서 지위 회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AIDT 교과서 지위 복원 범시민단체(단체)는 30일(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주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법인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이다. 이로 인해 내년 영어, 국어,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행정부에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히는 등 전격 수호에 나선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AIDT를 교과서로 지정하라는 대한교조와 단체의 주장 및 1인 시위는 교육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교육에 정치논리를 들이댄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AIDT로 맞춤형교육 실현으로 미래교육을 그려가는 데 반대만 하지 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보궐선거는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과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의 양자대결로 확정됐다. 위원장 탄핵 추진 여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1일 위원장 보궐선거를 확정한 교사노조는 지난 26~2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 실장과 이 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박소영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을, 이보미 후보는 장세린 현 전북교사노조 정책자문위원을 내세웠다. 이번 보궐선거는 탄핵 압박을 받던 김용서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개시됐다. 이보미 후보는 당시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들이 모인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 공동대표를 맡고 김 위원장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며 교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박소영 후보는 당시 추진단의 활동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정상화위원회(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자 그가 속한 대전교사노조는 서울교사노조 등 4개 가맹노조와 김 위원장의 즉시사퇴를 요구했다. 위원장 당선인은 1월 12일 공고하며, 새 위원장은 임기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중장기 전문위) 21명 구성을 완료했다. 임기는 2년이며, 계획 자문 및 사전검토 역할을 수행한다. 국교위는 지난 27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 전문위 1기는 지난 8월 일부 위원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등을 강하게 제안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위원 사퇴 등 파행 속에서 결국 해체됐다. 이날 새로 구성된 중장기 전문위는 지난 38차 회의에서 의결된 고대혁 경인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 공동위원장과 앞으로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수(출신)은 (가나다 순)▲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수노조 부위원장) ▲김영철 서강대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영 경희대 교수(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김희규 신라대 부총장(전 한국교원교육학회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성은현 호서대 부총장(전 한국영재교육학회장) ▲신호재 국립공주대 교수(전 세종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 ▲양병찬 국립공주대 교수(전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라북도 교사들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내년 도입을 부정적으로 봤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는 시범학교 운영 통한 효과성 검증과 학교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달 도내 교사 463명(초등 397명, 중등 56명, 이외 교육기관 10명)이 참여한 AIDT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도입에 대해 91.2%(421명)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6%(21명)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83.4%(386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45.8%(212명)는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를 “대다수 교사가 교육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도입된다 해도 수업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AIDT 도입 결정이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치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태블릿, 노트북 등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됐지만 학습에 긍정적 효과 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며 “문해력이나 집중력 부족 등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선정이다. 실천교사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 등” 비상계엄과 탄핵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안 그래도 타협이 없던 정치권은 건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