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사 출신인 그는 각종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익혔으며, 경기교육청 정책기획관실과 교육부 장관보좌실 등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중요 역할도 해냈다. 그의 국교위원 위촉 소식에 현장에서는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과 목소리를 내어 온 그의 이력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국교위 1기는 정파성 논란 등으로 촉발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며 예상된 한계를 보였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그의 참여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더에듀>는 김성천 신임 국교위원이 생각하는 국교위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와 대안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그가 앞으로 국교위에서 낼 목소리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아래는 “누적된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성천 신임 국교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교위원 위촉을 축하한다. 그동안 논문과 보고서로 국교위의 설립 필요성을 말했습니다만, 출범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성천 교수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김석준 전 위원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이다. 김 위원은 <더에듀>에 “국교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여러 지형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교위가 설립 취지대로 소통과 참여, 민주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교사 출신으로 정책은 현장성에 기반을 둬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교육특보를 지내며 "현장 기반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 위촉 역시 정치권 특히 야당 인사들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을 지냈으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아 교원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광명소하고, 과천중앙고, 안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돼 2028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을 지닌 그는 현재 국교위원 중 유일한 현장 교원 출신이라 유·초·중등 교육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교위는 출범 이후 정파성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10년 교육의 틀을 세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손덕제 위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더에듀>는 손덕제 신임 위원 인터뷰를 통해 그가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과 국교위를 바라보는 시선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소감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추천 위원으로서 교원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과 교원을 충실히 대변하며,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사랑과 감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일한 현장 교원 위원이다. 각오는 교육의 근본이자 출발점은 유·초·중등 교육입니다. 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총 추천으로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 중 1명은 교총에게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은 ▲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등을 지냈다. 손 위원은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022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출범했다. 당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결국 당시 여야는 중재안을 수용해 국교위법을 통과시켰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교위는 잘 운영되었을까. 평가는 냉혹했다. 양 극단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합의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어 그 흔한 홈페이지도 없이 시작하면서 회의록 미기재 문제까지 맞닥뜨렸다. 또 윤석열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뒷짐 지고 바라보면서 국교위 역할에 의문이 던져졌다. 특히 교원단체 추천권은 갈등 속에서 반쪽만 행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하는 아쉬움까지 남겼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국교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 내 소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
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국교위 설치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강한 반대 속에 강행한 국교위 법제화로 인해 현 정부는 국교위 직제나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활동에 걸맞지 않게 조직을 왜소화시켜 국교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교위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 간 내부 갈등도 증폭됐으며, 자료 유출 논란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결국 전문위의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기존 1월에서 5월로 연기하고 확정안은 1년 미룬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더에듀>에 지난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상황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당초 1월에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시안은 5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개년 계획 적용은 2027~2036년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 감안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이후 탄핵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온전한 국민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교위 개혁안 토론회와 지난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교위 과제 토론회 등 국교위를 향한 개혁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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