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일까, ‘극한직업’일까. 고용안정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구조를 가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악성·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대응과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상반된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연 정책토론회의 제목이다. 핵심은 교직을 ‘극한직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설명했던 교사의 건강 문제를 ‘직업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문제제기다. 우울·PTSD ‘위험군’…‘환자’는 아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초등교사 2179명 대상 직업건강 실태조사에서 PHQ-9(우울증 선별도구)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다.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개한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다만 ‘초등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기능이 겹치거나 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적은 곳을 합쳐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법에 따라 만들어 놓고 위원조차 구성하지 않거나 1년 내내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적지 않다. 4일 더에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교육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34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부터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들이다. 문제는 실제 운영이다. 지난해 34개 위원회 가운데 16개인 47.1%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합쳐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등 10개는 서면회의조차 없었다. 6개 위원회는 위원도 구성돼 있지 않았다. 한 해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각각
더에듀 윤철순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는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초등교사가 등장한다. 교사를 지켜줄 현실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 모습도 그려진다.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지난해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를 떠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28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직 경력 10년 이내 교사는 406명, 5년 이내는 249명이었다. 1년 이내 학교를 떠난 교사도 16명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1일 더에듀에 제공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학교를 떠난 초등교사는 모두 1만 6362명이다. 2021년 2743명에서 2022년 3006명, 2023년 3753명, 2024년 4026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834명으로 전년보다 29.6% 감소했다. 중도퇴직률도 2024년 2.23%에서 지난해 1.58%로 낮아졌다. 전체 퇴직자가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초등교사들이 갈수록 더 많이 학교를 떠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중도퇴직한 초등교사 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책을 읽을 수 있고 손가락을 셈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17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갖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25학년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준비사항을 남겨 화제이다. 백 의원은 “제가 교사일 때, 정확히는 9년 1학년 담임 시절, 다음 해야 입학시키는 부모님들께 써드린 글입니다”라며 “내일 첫 아이가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 봐 가져와 봐요”라는 ‘첫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는 부모님께’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학교는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사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교사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 예의를 지키자 ▲학습적인 면은 책 읽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담임교사의 관찰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자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다. 모르는 것은 여쭤 보고 요청드리기 등 총 15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남겨 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금방 적응하고 다들 잘 해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어주세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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