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지난해 대비 1만 8082명 증가한 반면, 수능 감독관 수는 7693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감독관 업무가 고된 상황에서 피소송 부담까지 갖고 있어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됐지만, 현실은 환경 악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6만 9440명으로 지난해 7만 7133명보다 7693명 줄었다. 반면 수능 응시생은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 54만 752명보다 1만 8082명 늘었다.

수능 응시생이 늘었지만, 감독관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 기준을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감독관 수당은 17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21년은 15만원, 2022년 16만원이었다.

교사들은 고된 업무와 피소송 우려 등의 이유로 수능감독관 차출에 부담을 갖고 있다.

실제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인 4071명이 인권침해를 걱정했다.

특히 하루 287분 정도 부동자세로 감독관 업무를 진행해야 해 고충이 있었다는 응답은 97%, 화장실 가신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이르렀다.

또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이 타종 오류 등으로 소송을 당했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 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다. 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한다”며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에서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