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초청 강연회에서, 경쟁적 사교육을 줄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언급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다시 정치적 의제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 및 미래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7세 고시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 교육의 교육적 특징을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하게 될 경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 원인을 공교육 부진과 입시 과열로 보는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전자를 보완적 사교육, 후자를 경쟁적 사교육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완적 사교육의 원인으로 ‘숙제 감소’를 꼽았다. 숙제란 학습에서 습, 즉 익힘을 공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과거 학교가 주도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3.3배나 났다. 사교육 과열은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입제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물과 같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교과 중심 사교육의 초등 확대 보편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시와 수시,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입제도, 실력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문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계 등에서는 이 같은 원인이 모여 대입제도가 초중등 12년의 교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피라미드 최상단 서열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변별력’의 함정에 빠려 오히려 초중등 교육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정권에서는 대입 등 입시제도를 손 보고,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황은 악화했다. 때문에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안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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