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참여 의무화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표해, 실제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 <더에듀>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운위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조회’ 제목의 공문을 확보해 살펴봤다. 검토 내용에는 ‘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운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즉, 시행령을 개정해 학운위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교원단체들은 하나 같이 부적절한 추진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초협 "전문성 갖춘 교사가 판단할 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했다. 2년 전보다 폐지 요구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3일~5월 22일, 서울교육청 소속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3명이 참여했다. 고교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교사는 88.9%(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9%)에 달했다. 이들이 2년 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 72.98%보다 늘었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수업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78%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75.6%는 ‘평가(수행 평가 채점, 내신 등급 산정, 성취평가제 등)’를 ▲64.2%는 ‘수업 시간 조정’ 순이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복수 응답)로는 ▲76.4%가 ‘고1 1학기 진로결정’ ▲55.3%가 ‘학급 공동체 붕괴로 인한 부적응 학생 증가’ ▲52.8%는 ‘보편 공통 교육의 약화로 사회 소양 의식 저하’를 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2010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후 처음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찾았으며, 교실 내 정치 세뇌 중단 등에 참여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1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전교조 본부 사무실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그는 “추락한 교권과 학력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의 배후에는 전교조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됐고, 교실은 편향 교육이 만연한 특정 진영의 전초 기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에 ▲교실 내 정치 편향 교육 중단 ▲급진적 젠더·페미니즘 교육 퇴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등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시위 후 <더에듀>를 만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등 전교조에서 도입한 정책을 정부와 교육청이 그대로 도입해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며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진단 평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이후 전교조에 ‘서울교육 정상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평을 내놨다.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통해 교사 면책 범위 넓힌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안전사고는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대응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학교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며, 학교 대응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배치를 지원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모든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간소화하며,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가 지원책을 확대하며 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반대’ 문구 선거 현수막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성소수자 혐오 선동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반대는 혐오가 아니며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6.3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 게시했다. 지난 7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서울광장에서 연 것도 ‘퀴어축제 반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 당시 그는 “혐오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방파제이자 교육적 책임”이라고 이유를 댔다. 전교조 “성소수자 혐오 선동”...관련 기관 조치 나서야 그러나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현수막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민원에 밀려 삭제됐다”며 “퀴어 동성애 교육 반대를 공공장소에서 내세우는 것은 성소수자 배제에 동참하라는 호소이자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 현장에는 교수자로, 학습자로, 양육자로, 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기념식을 여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불참, 교원 3단체 모두의 불참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청주오스코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한다. 교사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참여 불발로 행사는 반쪽이라는 평을 받게 됐다. 앞서 <더에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행사 불참 결정을 보도했다. 행사의 취지와 구성, 참여 단체에 대한 이견 등 많은 부분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관 주도 행사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다.(관련기사 참조: "들러리 서기 싫다"...교총·전교조, 교육부의 '스승의날' 행사 불참("들러리 서기 싫다"...교총·전교조, 교육부의 '스승의날' 행사 불참))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사들을 위한 행사라는 교육부의 설명에 공감한다며 참석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행사 참석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 등 현장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노조도 지난 14일 밤 ‘불참’으로 최종 결정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최교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빼 달라"...국교위에 제안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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