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대회)를 연다.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 가자! 교육의 봄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교육상 시상과 현장 발언, 위원장 격문 발표와 서울 시가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회 주요 구호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사 교육권 쟁취하자! ▲교권보장법 개정하라! ▲교사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법제화하라! ▲필수 교사 정원제 도입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원 임금 수당 인상하라! 등이다. 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졸속 늘봄 반대한다 지자체로 이관하라! ▲졸속 유보통합 폐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성평등・기후정의 학교부터 실현하자!도 담겼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그간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울산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1명씩밖에 없었다. 결국 전체 165개 교보위 중 절반에 가까운 76개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위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자료에 따르면, 교보위 위원수는 전체 3482명이었다. 이 중 교사위원은 252명으로 7.24%에 불과해 가장 난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165개 교보위 중 46%에 해당하는 76개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에서 단 한 명의 교사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28명 중 11명이 교사위원인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 신분 위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명의 위원 중 교사 위원은 단 한 명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존재할 뿐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장과 교감은 6명, 학부모 4명, 변호사 5명, 기타 12명으로 총 27명이 활동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과 교감 7명, 교사 1명, 학부모 8명, 변호사 4명, 기타 16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교사의 이해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사가 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학부모 추정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교육청 소속 유치원 교사는 B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피고발 됐으며 3개월의 가슴앓이 끝에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올해에도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을 통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원지부가 공개한 문제의 글은 지난 13일 게재된 것으로 ‘화나면 세게 붙잡아 힘으로 누르고 머리도 아프게 짖누르기까지 했다’, ‘교사는 부모에게 영상유포 하지 말라고 경고전화까지 하고...’, ‘애들 칫솔이며 컵 위생관리도 엉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글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아동학대 신고자의 이름이 동일한 점도 공개했다. 즉, RMF 게시자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대 박영환 충남 당진 유곡초등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전교조 역사상 가장 젊은 위원장의 탄생은 전교조를 새 바람으로 다시 이끌어 대한민국 대표 교원노조로의 명성을 되찾아 달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2025년 맞이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9대 교육개혁의 앞날이 캄캄해진 상황은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교원노조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AIDT,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체질을 바꿀 정책들이 대기하고 있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더에듀>는 박영환 전교조 신임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의 현실과 개혁 방안,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12월 20일 진행됐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대 박영환 충남 당진 유곡초등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전교조 역사상 가장 젊은 위원장의 탄생은 전교조를 새 바람으로 다시 이끌어 대한민국 대표 교원노조로의 명성을 되찾아 달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2025년 맞이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9대 교육개혁의 앞날이 캄캄해진 상황은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교원노조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AIDT,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체질을 바꿀 정책들이 대기하고 있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더에듀>는 박영환 전교조 신임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의 현실과 개혁 방안,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12월 20일 진행됐다. ▲ 당선 소감은. 당선의 기쁨도 있지만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교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교사들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학교현장에 더 밀착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기 바라는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꼈고, 30대 위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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