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초등노조는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특히 교육 취약 계층에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교육 위기 상황 조속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한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수경 위원장은 “화마의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학기 초 혼란스런 돌봄교실 상황을 정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늘봄교실이 올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됐다. 늘봄교실은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은 저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높은 수요가 예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늘봄지원실장을 도입했으나, 한 명이 3~4개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초등노조는 “관리할 학쌩은 늘어났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늘봄지원실장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 혼란은 담임교사들 몫”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 스케쥴에 맞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다음 스케쥴이 밀리기도 한다”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며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도 다반사라 담임교사들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또 중학년과 고학년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해 늘봄교실 이용 아이들이 체육관과 컴퓨터실, 실과실 등을 사용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통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다.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9일(오늘)까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소추의 건과 강령·규약 제개정안이며 3만 6000여명의 조합원 중 2만 3152명(약 65%)이 투표에 참여 했다. 우선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에는 투표자 중 97.2%인 2만 2501명이 동의했다. 탄핵 사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모의 ▲독단적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사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연맹 정체성 훼손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조합운영비 개인 지출 등을 제시했다. 교사노조 가맹노조 중 초등노조가 가장 규모가 있고, 현재 10개 가맹노조들과 연합해 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총회의 의결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초등노조는 탄핵 결의안을 연맹 파견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령과 규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령을 차용해 현재 조합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개정을 추진했다. 새 강령은 교직의 성직관을 지양하고 교사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열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탄핵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총회는 2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해야 성원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에 소속된 초등노조가 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탄핵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초등교사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연맹에 대한 초등교사노조의 요구사항 △초등교사노동조합 강령, 규약 제정 및 개정안 승인 건 등이 담겼다. 이번 총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현재 교사노조 조합원은 12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초등노조는 3만 6000명 수준으로 교사노조 내 제1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 총회가 성원되려면 1만 8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교원노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전이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노조가 새 도전에 나선 것은 김용서 위원장의 교사노조 운영 방식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비해 민주적 운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수경 위원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를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는 그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형 만족도 평가 폐지를 담았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완전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만 폐지하고 학생인식조사로 바꾼다. 교총 “매우 바람직”...학생평가 유지는 아쉬워 대한교조 “적극 환영”...건설적인 방향의 평가 되길 초등노조 “노력 환영”...전면 폐지 못 나아가 아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학생만족도 조사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연 2024 순직 교사 추모행사의 모습이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 사향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추모행사에는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모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행사 현장에서 만난 서아진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통한 학교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과 인력 없이 탁상공론의 정책이 진행돼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났다”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담보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