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학생분리지도법으로 교권 보호 기여"...전북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 지성배 기자
• 2025-04-0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