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올해부터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새 근무지의 학사일정을 쭉 훑어보면서 수련회, 수학여행은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옆자리 선생님께 슬쩍 물어보니 올해부터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애들이 많이 아쉬워하겠어요” 하니, 참가 비용 문제로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도 있고, 지난해엔 한 학급당 최소 대여섯 명이 학교에 잔류했단다. 게다가 수학여행 도중 숙소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수련회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하다가 과호흡으로 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나저러나 수련회와 수학여행은 교사, 관리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행사임은 분명하다. 무탈하게 다녀오면 다행이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오롯이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10%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5%의 학교는 협의 중에 있어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우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6~28일, 3일간 진행됐으며 969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로 기소된 교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각 학교현장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 1031명(10.6%)의 교사는 올해 근무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미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협의 중이라는 답변도 1696명(17.5%)에 이르러 최대 2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미실시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96%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교원단체와 국회 등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인솔교사 등이 지침에 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검찰이 인솔교사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다”며 “실형 구형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사건으로 피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두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교사는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같은 날 나올 예정이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수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될 즈음 학생들은 분주해진다. 공식적으로 학교와 가정을 탈출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탈바꿈할 의복을 준비하고 친교 계획을 세우면서 한껏 들뜬다. 학부모도 자녀의 설렘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응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도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해맑은 담소들을 지켜보며 학생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도래했음을 인지하지만 그보다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