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AIDT의 교육자료 지정 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학교는 AIDT 채택 의무가 없어서 AIDT의 학교 내 실제 활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예정)발생사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도서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고민정·문정복 의원의 발의안에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AIDT를 통한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아이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한다”며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드는 현실에서 학교장 재량에 선택이 맡겨지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교육자료는 저작권에 걸림이되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어 교육도구로서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며 “교육자료로서의 내용과 품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AIDT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고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함께 했으며, 발행사로는 ㈜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도서출판길벗, 동아출판(주),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삼양미디어, ㈜씨마스,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침나라, ㈜엔이능률, ㈜와이비엠, ㈜원교재사, ㈜이오북스,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해냄에듀가 참여했다.

한편, 고민정·문정복 의원의 교육자료 지정 법안에 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과용 도서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도 고민정 의원의 법안에 지역 및 학교 별 격차 발생을 예상했으며, 시도교육청들도 현장 혼란이나 교육격차, 교육과정과 내용의질 관리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