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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12월호] ①트럼프 ‘교육부 폐지’ 공약, 실현 가능성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공약이 이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교육부는 비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큰 비용을 쓰고 있다”며 “교육부를 폐지해 세금을 절감하거나 국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트럼프 당시 후보는 “교육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훈계를 하며 납세자들의 돈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 교육부 폐지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실제 교육부 페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트럼프가 아직 자세한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첫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제안했던 교육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이에 실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교육부 폐지 등의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학교 선택권 확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철회,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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