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18일 공개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은 사고성 재해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출퇴근 재해가 94.9%로 뒤를 이었다.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진 후 교육 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된 것처럼, 급식실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AI 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대표적 세부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의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 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RISE 사업도 재구조화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한계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체제도 유연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 올해 말까지 운용한다. 신설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전담부서로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3개월 반 가동되는 임시 기구이다. 교육부에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9개월 만이다. 尹정부는 지난 2023년 4월~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뒀다. 한편, 정부부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 등의 이유로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은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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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