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 취약 계층에게 중복 지원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을 다자녀에게도 적용해주세요. # 교복은 중1뿐만 아니라 학년에 상관없이 1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 대학원생 부모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해 주세요. # 학원비 환불 거부를 막아주세요. # 돌봄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 요구에 대한 것이며, 학원비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 또한 주를 이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비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 자료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총 1만 2732건이다. 분석 결과, 2025년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지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등이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확대, 교복 지원금 확대,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확대 요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확대 관련, 2024년에 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신만·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교사 교육감 단일화’(3자 단일화)가 한 예비후보 측의 이탈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자 단일화는 지난 12일 한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과 2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서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에서 최종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한 예비후보로부터 불참 의사를 전달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 한 예비후보가 이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추진위)는 지난 26일 오전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 및 방식을 확정했다. 이후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3자 단일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추진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답변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기 어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위기 지원 체계와 학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이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등을 두드려 잠을 깨운 피해 학생 2명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오해해 조퇴 후 흉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교조는 해당 사건이 특수교육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개입 체계의 부실성,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 즉각 보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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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