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닻을 올리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분야가 포함된 사회2분과는 중등교사 출신 교육학자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아 관심을 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인수위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5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순조롭게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60여일 간의 활동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나눴으며, 분과별 하루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공약 검토와 분야별 국정과제안 및 조직개편을 위한 사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교육분야가 포함된 사회2분과는 중등교사 출신 교육학자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났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에듀니티가 출간한 <2025 교육트렌드>에서 ‘대학의 위기, 대학 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저술하는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학교육개혁에 깊은 관심도 보이고 있다.
교육계에서 사회2분과장을 맡게 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란 역시 조금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분과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안은 별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분과위원으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위대훈 변호사 등이다.
위원회는 55명의 기획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 등을 설치하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여 여러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사회2분과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저녁 SNS를 통해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 및 초선의원에게 자리를 비워준다”는 글을 남겨 위원회 명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현실이 됐다. 이 밖에 사회2분과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회의원과 H대 교수 역시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