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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원 확대·기초교육 강화'...세계 각국 2025~2026학년도 교육정책은?

가을 학기제 시행 '프랑스,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의 변화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는 3월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봄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가을 학기제를 시행,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새 학년도를 시작한다. 가을 학기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은 새 학년도에 어떤 정책들을 새로 시행하는 지 살펴봤다.

 


프랑스: 학생 개별 지원 확대...학급 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보조사 확충


프랑스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에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21.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23.2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감축했다. 학생 100명당 교사 수도 6.1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은 학교 내 일종의 특수 학급인 통합교육 지원 학급(unités localisées pour l’inclusion scolaire)과 자폐 교육 학급을 확대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보조사도 2000명 증원한다.

 

또한, 학생 인구 감소에도 지방 소규모 학교의 자원을 유지하고, 도시의 복지 우선순위 지역에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등은 중학교 기초 교육에 초점을 두고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프랑스어와 수학 교육과정을 개정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어와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 지도를 하는 ‘필요 기반 그룹(groupes de besoin)’ 교육을 중학교 2, 3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 기반 그룹은 우열반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학급 내에 운영할 수도 있는 형태지만, 우열반 분리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운영 시간은 주 1회로 축소한다.


영국: 기초교육 강화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저성취 학교 지원   


영국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은 내후년이 되겠지만 검토 결과 보고서는 올가을에 발표된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모든 아동이 읽기, 쓰기, 수학의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본 교육을 받고 디지털과 말하기, 창의성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영국 상원에 ‘아동 웰빙과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도 계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에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자치형 공립학교인 아카데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성취 학교 개선 사업인 라이즈(Regional Improvement for Standards and Excellence, RISE)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2년간 추가 예산과 함께 장학사와 교장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에 컨설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당장 새 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지원 대상을 200개교 늘리게 될 예정이다.

 


핀란드: 기초교육·학습 지원 강화와 휴대전화 금지


핀란드 교육부는 이번 학년도 정책으로 기초교육과 학습 지원 강화 그리고 휴대전화 금지를 꼽았다.

 

핀란드는 이번 학년도부터 다음 학년도까지 유·초·중등 전체에 걸친 학습 지원 개혁을  진행한다. 기존에도 필요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시작 연령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개별화 교수를 의무화했다.  

 

유·초등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 학급 내에서 유치원 때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그룹으로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는 등 개별화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에는 통역, 기기 사용 등도 포함된다. 중등에서는 보충 교육을 교과 교사로부터 받고 그 외 특수교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진단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모국어와 수학 교육도 강화된다. 두 교과의 수업 시수가 각각 주당 2시간, 1시간 늘어난다. 학년별 구체적인 시수 배분은 지역별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외에도 초·중학교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헤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교사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휴대전화 금지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모바일 기기는 학습을 위해서만 허가되며, 개인 기기가 아닌 학교 기기 사용이 원칙이다. 휴대 기기의 보관 방식도 학교 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고교에서도 휴대전화 금지를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차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과 공정 사업이 도입된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차별, 괴롭힘, 폭력 방지와 포용 교육이 시행된다.


노르웨이: 교직원의 신체적 개입 사유 확대와 보안 브라우저 시험 도입


노르웨이는 예정된 대로 신체적 개입의 사유를 심리적 피해와 심각한 교육 방해까지 확대한 정책을 새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관련 기사 참조 ). 기존에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 자신에 대한 신체적 위협, 기물 파손, 자신을 심각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의 경우에만 허용됐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다른 사람 앞에서 탈의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시험에서 AI 사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교과목에 우선 보안 시험 브라우저(Safe Exam Browser)를 사용하도록 했다. 노트나 문서 또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디지털 지원 도구만 허용하는 브라우저다. 적용 교과는 외국어 교과 전반과 지구과학, 관광 등이다.

 


스웨덴: 안전과 언어교육 강화


스웨덴 교육부는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중에도 지난 학기에 큰  사안이었던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보안 강화가 눈에 띈다. 모든 학교는 폭력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보안 유지 목적으로 소지품 검색도 허용되며, 학생의 범죄 사실이 의심될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학교 보안 게이트나 감시 장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규범 준수 교육이 전 교육과정에 도입된다.

 

읽기와 언어발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스웨덴 내 모든 유·초·중·고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배치된 학교 도서관 제공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förskola, 만 1~5세)에서는 스크린 프리(skärmfri) 정책이 도입된다. 2세 미만에서는 디지털 학습 도구가 전면 금지되고 그 이상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읽기와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갖춰야 하는 스웨덴어 지식에 대한 기준도 제공했다.


이 외에도, 고교 사회 교육과정에는 나토(NATO)와 안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 안보, 국제법, 국제 관계에서 외교와 안보 정책의 역할, 나토의 역할 등을 배운다.


아일랜드: 교육과정 전면 개편, 무상교과서 확대 등


아일랜드는 지난 2021년부터 25년(사반세기)만에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초등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됐고, 2025~2026학년도부터 교과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어와 스템(STEM) 교과에 더 많은 시수가 할애되고, 대신 종교와 아일랜드어 교육이 줄어든다.  예술 교과에 무용과 미디어 창작이 포함된다. 웰빙과 환경 교육도 강조된다. 성교육 연령은 하향한다.

 

중학교에서는 코딩,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철학 등이 단기 코스로 도입된다. 비판적 사고와 미래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교에서는 드라마, 영화, 연극,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새로운 교과가 도입된다. 평가도 기말 총괄 평가보다는 수업 중 평가가 강조된다.

 

기존에 시행하던 무상 교과서는 고교에까지 확장된다. 정신건강과 웰빙 관련 교육도 확대되며, 포용적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직원 배치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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