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104일째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었다. 국민주권정부 첫 교육부장관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필자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교육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대입 정책과 고교학점제, 사교육 문제 등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없이 좌충우돌하는 교육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라며 “교육 문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역설했다.

 

대입 정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라며 즉답을 피한바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블랙홀’이라 불리는 대입 정책 문제 등 갖가지 교육 현안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풀 수 없는 사회적 난제이므로, 이재명 정부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보여준 만큼, 허울뿐인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린다.

 

첫째, 교사의 시민적 권리,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폭넓게 보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한국만 유일하게 특정 정치적 입장에 SNS ‘좋아요’ 클릭만 해도 고발 대상이 될 정도로 경직된 현실이다.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후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성숙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시민적 권리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미래 투자로서 교육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 투자는 당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다.

 

얼마 전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에서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배부하는 지자체 지방교부세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논의를 진행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의 학교가 문을 닫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지역별 교육 격차가 극심하다고 한다.

 

우리 역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할 경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므로, 중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간 국가 성장의 핵심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교육을 경제적 논리나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앞세워 예산을 감축한다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국민의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다.

 

셋째,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학문 경시 풍토를 지양하고, 일부 인기 학과에 편중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취약해진 이공계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다져야 할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일선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교육 현안과 교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각종 행정 잡무와 초등돌봄 등 복지 영역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의 본질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정원 확충, 교사 본질 업무 재구조화,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념 갈등이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 년간 2,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새 정부는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극복한 국민 대통합으로 새로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길 염원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과 누더기 대입 정책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협치하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