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 [해외 교육소식 12월호] ⑤프랑스 내년부터 초·중학생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프랑스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달 25일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프랑스 교육부 차관은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디지털 휴식의 일반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휴식은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라며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돼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직한 아동과 청소년의 화면 사용에 대한 연구팀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신학기부터 약 180개의 중학교에서 디지털 휴식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휴식 시행 방법은 각 단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등교하면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하교 시 찾아가는 시스템을

• 정지혜 기자
• 2024-12-02 10:34

글로벌(By AI) [AI 기사] 중국 톈진서 직업기술교육발전대회 열려...전세계 50여국 참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국 톈진에서 세계직업기술 교육발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교육전문가와 기관이 참여, 직업교육의 최신 트렌드와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의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평가가 담긴 세계직업기술 교육발전대회 개최를 보도했다. 이번 대회는 직업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주제로 하며, 약 5600평방미터 규모의 직업교육 특별전시장이 마련됐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교육 전문가와 기관들이 참여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눈에 받았다. 대회는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이 직면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시장은 첨단 기술과 융합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습 기반의 교육 모델, 디지털 학습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직업교육의 최신 트렌드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중국은 직업교육 개혁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보였다. 직업학교의 현대화 시설, 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습형 교육 과정, 인공지능(AI) 및 첨단 제조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전시 내용

• AI 기자
• 2024-12-02 00:00

판례 법원, 후배들 다단계 사이트 가입 강요 10대 A군에 징역형 실형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

• 지성배 기자
• 2024-12-01 18:34

사건/사고 경찰, 정신질환 앓는 10대 응급인원..."용돈 안 주자 흉기 들고 배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10대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대 A양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거지인 양주시 삼숭동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A양은 곧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설득해 다친 사람 없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A양은 정신질환윽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최대 72시간 이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 지성배 기자
• 2024-12-01 18:22

교육단체/노조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심의·의결 D-1, 8대 의혹 양측 입장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김용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파와 수성파로 나뉘어졌다. 탄핵파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탄핵 추진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렸으나 탄핵파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측 모두 뒤가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교사노조는 대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심의·의결할 대의원대회를 오는 2일(내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더에듀>는 탄핵파인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탄핵 이유와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해명 그리고 이에 대한 탄핵파의 반박을 사안별로 정리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이 사안은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일어났다. 김 위원장은 정수경 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 타진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연맹 선거규정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거개입이라 강변하며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

• 지성배 기자
• 2024-12-01 10:12

교육단체/노조 [교총 회장 선거-단독] 특정 정당 개입 의혹...선거위원장은 신고 묵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에 특정 정당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선거분과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교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등에는 기호 2번 권택환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선거운동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부산교총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권보호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 소개한 A씨가 권 후보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하러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에듀>가 국회 등에 A씨가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실제 특정 정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현재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 지성배 기자
• 2024-12-01 07:59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11월 5주차 - AIDT 검정 결과 발표, 연세대 논술 추가 시행, 전교조 30대 위원장 탄생,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

• 장덕우 기자
• 2024-12-01 07:20

글로벌(By AI) [AI 기사] 프랑스 교육개혁안 발표...'기초학력 강화, 윤리·시민의식 확대·특수교육 지원'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기초학력 강화, 윤리 및 시민의식 교육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5학년도 프랑스 교육 개혁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쓰기, 산수 등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맞춤형 학습 자료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 및 시민의식 교육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감과 공공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시키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민 교육 워크숍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개혁안은 장애 학생들이 보다 평등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

• AI 기자
• 2024-11-30 09:49

칼럼 [생각 더하기-옥승철] 사교육 의존의 대가: 저출산, 수도권 집중 그리고 사회 양극화

더에듀 |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교육 불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소득 하위 20% 가구보다 5.4배 높고, 서울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교육 불평등이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고 경고하며, 이는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빅데이터 여론 분석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알아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뉴스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3만 5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키워드는 공교육, 사교육, 교육 불평등과 사회문제 등이다. 공교육: 약화하는 공교육에 대한 여론 ① 다양성을 상실한 공교육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교육의 연관어로 ‘다양한’, ‘무너지다’, ‘강화하다’, ‘중요한’ 등이 도출됐다. 특히 ‘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공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차원적 잠재력을 억압한다는 비판으

• 옥승철 여의도연구원 빅데이터실 부연구위원
• 2024-11-30 00:00

해외 교육소식 [프랑스] "지나친 학교폭력 공론화, 오히려 처리를 망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오히려 사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등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프랑스 언론 르몽드를 인용, 프랑스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낫고, 침묵하는 것보다 증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약 15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로 개인적인 불화로 여겼을 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남발되면서 부작용도 나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1-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