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탄핵 정면돌파?...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기자회견 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1개 가맹노조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 역전을 노린다. 교사노조는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탄핵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2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300만원 상당의 규약 영문 번역을 가족에게 맡긴 점 ▲3억 50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지인 관련 업체에 맡긴 점 ▲4100만원 수준의 도서 출판을 특정 언론사에 맡긴 점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 지성배 기자
• 2024-11-26 19:55

교육단체/노조 교육부, 대한교조-인교연-K-EDU교원연합과 업무협약..."교육현장 실질적 변화 위해 노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차담회는 대한교조와 인교연, K-EDU교원연합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교원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단체가 아닌 소규모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표명된

• 지성배 기자
• 2024-11-26 18:30

여의도 아동학대 전담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초등노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 의문" 반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 지성배 기자
• 2024-11-26 16:09

교육단체/노조 '정권퇴진운동'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12월 3일 경찰 출석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안내 및 독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내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정권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해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자체 누리집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근 국민투표 참여 독려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채널 게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며,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당일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는 점과 교육부의 조치를 정권의 탄압이라 규정하고 맞서 투쟁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지성배 기자
• 2024-11-26 15:00

유초중고 "자녀 폭행했다", 학부모에게 고소 당한 교사 "때리지 않았다" 부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 2024-11-26 14:53

대학&평생 ‘전문대 학위 인정’...백석예대 등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전공대에 해당한다. 전공대학은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공대를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기로 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경우,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했다. 이주호 교육부

• 정지혜 기자
• 2024-11-26 14:40

글로벌(By AI) [AI 기사] 규정 강화하니 학생비자 발급 기각율 상승...호주, 국제유학지서 외면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2일, 호주의 톱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는 강화된 학생비자 발급 규정으로 해외 유학생 수의 급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비자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유학생이 호주에서의 학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경제 구조에서 유학생 감소는 장기적으로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새로운 규정 이후 학생비자 신청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국제학생은 호주 유학을 포기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기관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육계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주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국제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현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기여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교육 기관과 지역 기반의 대학들에게 더 큰 영향을

• AI 기자
• 2024-11-26 11:08

뉴스 AIDT 발행사들 "교육자료 지정 NO"...고민정·문정복 의원 법안 강력 반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AIDT의 교육자료 지정 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학교는 AIDT 채택 의무가 없어서 AIDT의 학교 내 실제 활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예정)발생사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도서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고민정·문정복 의원의 발의안에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AIDT를 통한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아이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한다”며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드는 현실에서 학교장 재

• 지성배 기자
• 2024-11-26 10:58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⑩ 참? 거짓?...일차방정식 x를 구하라!

• 장덕우 기자
• 2024-11-26 10:12

THE이슈 [영상-쇼츠] "동덕여대 출신 걸러!"...폭력시위 후폭풍?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장덕우 기자
• 2024-11-2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