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 학교를 선정했다. 15개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초중통합운영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다.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지역 특성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 논산 광석초는 마을 참여형 늘봄학교와 유·초 이음 늘봄교실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연천 대광초·중은 초·중등 교사가 함께 연계 수업을 기획하고, 초·중 통합 학생 자치회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초·중등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원 춘천 전인고는 학년 구분 없이 꿈과 진로가 같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학급(소스쿨) 및 유네스코학교 운영,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토론 수업 적용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는 8일부터 농어촌 학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ngjukorec)에서도 볼 수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린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폭언과 욕설 등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학생 특별상담, 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음주가무를 벌인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남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영상은 최근 학교 교직원 워크숍 중 촬영된 것”이라며 “술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분위기가 수직적이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으로 들어가면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안에서 소란 행위를 방치하면 승객이 아닌 버스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차량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기사는 범칙금 10만원에, 면허정지 40일, 버스업체는 과징금 180만원에 영업정지 30일을 처분 받을 수도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을 의미한다.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수업,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에 쓴 돈의 총합이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949만원이었다. 이어 전남 783만원, 서울 729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85만원이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이 1.3%로 나타났는데,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광주·경북(이상 2%)이 뒤를 따랐다. 울산은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55.3%로 지난해 대비 0.4%p 소폭 감소해 5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중 절반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 는 1만 6588명, 진학자는 3만 2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을 제외한 졸업자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취업률은 55.3%, 진학률은 48%로 지난해 대비 취업률은 0.4%p 감소, 진학률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자는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담배 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당초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유보통합·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교육청 입장에선 돈을 쓸 곳이 많아졌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고,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관문은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 만
더에듀 관리자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이유를 밝히고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세수 결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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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