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야당의 고발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을 의결했다. 다만, 전체회의 종료 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이 기습 안건으로 제출해 갈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채 의결됐다. 우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고발 대상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으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끝내 출석치 않았다. 또 김 여사 논문 검증 지연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및 미출석으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가 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회의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말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예방교육에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와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도 돕는다. 아울러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한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피클볼 보급과 학생 선수 육성에 적극 발 벗고 나설 의지를 밝혔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5일 춘천시피클볼협회 창립식에 참여해 “피클볼 보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클볼은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폴리머 공과 라켓을 이용한 스포츠로, 비슷한 종목인 테니스와 탁구와 달리 초보자들도 쉽게 랠리를 할 수 있으며, 장비 구매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국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창립한 춘천시피클볼협회는 총 22명의 임원이 활동하며, 회장으로 김남수 오성이앤씨 대표, 사무국장에는 전호국 전 춘천시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김남수 초대 회장은 “피클볼 대중화를 목표로 설정하겠다”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대회 개최,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클볼 활성화에는 강원교육청이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강원도 각극 학교에 피클볼 보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 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25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7건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5건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건 등 부당 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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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