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생님들이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힘듭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놀고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학부모들이 전학 간 학교에서도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올해만 7명의 교사 중 6명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과 웃으며 보내고 싶어하지만, 자꾸 떠나는 교사들을 보며 오히려 힘들어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로 보통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자체가 교사들에게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A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폭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과 2023년 다른 학교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된 학부모들이 A초로 전학오면서 시작됐다. 우선 2022년 전학 온 B씨는 비공개 자료인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상황 등 총 13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생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의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지출 총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가 교육비 지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핀란드는 “많은 국가가 교육비 상당 부분을 민간 자금으로 충당하는 반면, 핀란드는 공공 자금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순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핀란드의 교육과 고용 간의 상호 연관성은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89%이지만, 초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57%에 불과했다.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과 관련해 핀란드의 고등교육 졸업자의 급여 혜택도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에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중등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9% 높았다. 이는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의 교육전문매체 폴케스콜렌(Folkeskolen)이 받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Kommuner)의 데이터실(Løndatakontor)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교사 급여가 지역마다 최대 3326 덴마크 크로네(한화 약 66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일부 임금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교사봉급표에 따라 기본 급여가 정해져 있지만, 각 지자체와 교사 노조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일종의 추가급여인 ‘지역 임금(lokalløn)’ 때문이다. 지역 임금은 지자체별로 교사 수요,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교사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높게 설정해 교사 유치와 고용 유지를 하려는 편인 것에 비해 시골 지역에서는 교사 수요가 낮음에 따라 지역 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봉급표에 관한 데이터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 불안증을 느끼는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음 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마음건강 증진학교 ▲위(Wee)프로젝트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마음 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마음건강 증진학교는 정서적 위기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발견해 학생 맞춤형 치유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100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 증진학교에서는 ▲마음이지(EASY) 선별검사 ▲정신건강자문단 연계 상담 및 연수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생 맞춤형 치유․성장․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기학생 복지 지원으로 위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한다. 위(Wee)프로젝트는 기능 강화 및 개편 시범교육지원청 신청교 65교, 위기 사안 다수 발생지역 학교 26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교 9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정신건강전문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놀이, 음악 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2025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지난해 대비 2040원 올린 1만 207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부산교육청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1주 15시간 근로시간 교육공무직원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830원보다 240원 인상한 1만 20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040원 많은 금액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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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8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