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151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81명, 올 3월 121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 단일후보인 조전혁·정근식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상·최보선 후보의 득표율과 무지지층의 최종 선택에 따라 서울교육감 자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주)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서울 거주 남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근식 후보(31.1%)와 조전혁 후보(30.2%)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선 후보가 8.3%, 윤호상 후보가 5.5%로 뒤를 이었으며, 지지후보 없음(12.1%)과 잘 모르겠다(12.8%)의 합이 24.9%로 집계됐다. 조사 참여자들 중 진보 지지층은 46.3%(더불어민주당 36.5%, 조국혁신당 7.4%, 진보당 2.4%), 보수 지지층은 40.4%(국민의힘 35.1%, 개혁신당 4.0%, 자유통일당 1.3%)로 나타나 진보층이 5.9% 많았다.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9.6%, 잘 모르겠다 1.5%였다. 정근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59.1%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55.5%의 지지를 받아 야권 지지자들의 과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2022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전국최로 개발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 초·중등 11개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윤리 수업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연계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과학, 실과 교과별 성취기준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주제를 다룬 논술형 평가 문항도 함께 개발했다. 가이드북에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대한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교과별 연계성 분석 ▲주요 교과 중심 인공지능 윤리교육 수업 사례가 담겼다. 국어과는 ▲문학작품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의 공동체 문제 탐구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논제 토론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다룬다. 수학과에서는 ▲상관관계와 예측 모델을 통한 데이터 편향 문제 탐구 ▲정규분포 활용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책임성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배운다. 영어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사회 변화를 주제로 영어 시나리
더에듀 AI 기자 | 지난 8일, 영국의 언론사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한 부부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받아 손자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4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이루어졌으며, 델리 고등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사후 생식을 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부의 아들 프리트 인더 싱은 2020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로 정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병원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그가 사망한 후, 부모는 그의 정자를 사용해 손자를 얻고자 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병원은 해당 정자를 배우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후 생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금지가 없음을 근거로 부모가 정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도의 대리모 출산 및 보조 생식 기술 법률의 한계를 드러냈다. 법적으로 대리모 출산은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모가 아들의 유전자를 통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비슷한 사례를 다룬 국제 판례들을 참조해 이루어진 판결로, 특히 이스라엘과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AI 기자 | 지난 7일, 미국의 교육 전문 언론 Education Week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 종교 학교 지원금 문제와 부모들의 항의권에 대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첫 번째 사건은 미시간주 헌법에 명시된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다. 미시간주는 종교 학교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헌법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종교적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정교 분리 원칙에 기인해 있다.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공립학교와 사립 종교 학교 간의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와 연관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발생한 부모들의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의 항의 사건에 대한 것이다. 부모들은 학교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격렬한 항의를 펼쳤고, 당시 미 법무부는 이를 잠재적인 테러리즘 위협으로 간주해 대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부모들은 법무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발언권과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만 8000명의 서울 전체 초등 교원들이 AI·디지털 연수를 받는다.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은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교육청 소속 전체 초등교원인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원격, 집합, 명사특강, 기관방문 등 6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연수인 만큼 ▲고려대학교(동북권) ▲건국대학교(동남권) ▲전경련회관(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의 거점에서 진행한다. 또 구글 등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창옥 교수(소통전문가), 궤도(유투버) 등의 명사특강도 준비했다. 탐방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등 특별프로그램은 공문 및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연수는 오는 14일부터 연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재현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알몸사진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피해를 폭로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 4명에게 신체와 언어폭력, 강요와 공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게시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군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SNS에 A군의 팬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고, 메신저로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게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