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교권보호위가 인정한 '명예훼손'을 경찰은 '무혐의'...인천교사노조 "학부모 재수사"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 지성배 기자
• 2025-05-19 14:31

대학&평생 교육부, 대구 한의대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4차 토론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4차 토론회’를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혁신모델(31개교)이 지정된 상태이며, 올해는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곳(17개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는 글로컬대학이 혁신 모델을 창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4차 토론회에는 대구 한의대가 참여한다. 대구 한의대는 지역 보건의료 기관, 산업체와 협력해 한의학의 현대적 산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케이 메디(K-MEDI)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은 튀르키예·프랑스 등 유럽까지 확장하는 ‘케이 메디 실크로드’ 완성을 목표로 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규제특례 등의 제도를 통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5-19 14:07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5년차 미만 교사 대상 ‘D.I.Y.(Do It Yourself) 연수’ 진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5년차 미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D.I.Y.(Do It Yourself) 연수’를 6월부터 운영한다. 정서 회복과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성 증진 차원이다. 이번 연수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 생활 초기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5년 미만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학생 생활교육, 학급운영, 상담 등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설계, 학생과의 상호작용, AI·디지털 교육, 자기성찰과 마음 건강 관련 연수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에 연수는 5년 미만 교사들이 3~5명으로 팀을 구성해 교직 적응과 성장을 주제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팀별 활동에는 학습, 체험,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인당 최대 7만 원 이내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이 3~5명으로 팀을 구성해 교직 적응과 성장을 주제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팀별 활동에는 학습, 체험,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인당 최대 7만 원 이

• 지성배 기자
• 2025-05-19 12:05

시도교육청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강릉 씨마크호텔 22~23일 열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은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2~23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공동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표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결원 보충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기준 마련 ▲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관련 규정 개정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일원화 방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들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 2025-05-19 11:23

판례 소속교 표기 수영모 쓰고 체대 실기 치러 불합격 학생...취소 소송서 패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 정지혜 기자
• 2025-05-19 10:56

교육단체/노조 강제전학 처분된 교사폭행 학생...전교조 "정서위기학생 대책 필요"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 지성배 기자
• 2025-05-19 10:45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5월 3주차] '대선 후보들 교육공약 발표,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휴대전화 압수 교사폭행 학생 강제전학, 챗GPT 학습 성과 개선 입증'

• 장덕우 기자
• 2025-05-18 19:30

글로벌(By AI) [AI 기사] "부모 편의 따라가면 안 돼"...프랑스, 6세 이하 스크린 사용 전면 제한 논의 본격화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에서 6세 이하 아동의 스크린 사용 전면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디지털 감수성 교육’이나 ‘스크린 사용 교육’ 의무화가 논의 중이다. 단순히 ‘보지 말라’는 규제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티세롱 박사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지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환경 통제가 시급하다”며 “특히 0~6세 아동에게는 ‘보호 요인’으로서의 환경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이 아동의 집중력, 언어 발달, 감정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근거로 들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크린은 일종의 ‘디지털 보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 13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쥐어 주

• AI 기자
• 2025-05-18 10:15

칼럼 [주취논객] ⑥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교육 낙원’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핀란드가 숙제와 시험이 없으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 되는 공교육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핀란드의 학업성취도가 하락세를 보인 지도 오래됐고,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이 고학력 고임금 교사의 효과라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개혁에 오래 참여한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 교수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면서도 오해를 해명했고, 핀란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미국의 정치 프로파간다 영화 때문에 생긴 세계적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핀란드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나 학부모가 언론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이슈와 관련해 이범 교육평론가가 칼럼에서 언

• 정은수 객원기자
• 2025-05-18 10:03

시도교육청 AIDT 저력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 뒤에는 제주교육청이 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들이 교육격차 해소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주 관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운영 모습을 직접 본 후의 결정이라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혁신 마인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콘텐츠, 교수 방법론,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경제공동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라별·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AIDT 참관, 감탄사 연발한 교육장관들 각국 교육장관들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뒷배경에는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로 이뤄진 수업 시연과 체험, 학교 방문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APEC 교육장관들은 우리나라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에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는 AIDT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기

• 지성배 기자
• 2025-05-1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