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능 모평 외부 유출·입시채팅방 운영·컨설팅 비용 수입'...법원, 기간제 교사 벌금형 선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중 한 과목을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강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같은 채팅방 회원인 고교생 C군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에 관해 상담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입시 채팅방을 운영하며고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 달 이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

• 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21 11:37

사건/사고 교사 칼럼 베낀 천호성 교수, 이번에는 신문사 '사설', 기자 '기사' 그대로 훔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칼럼 표절 의혹을 인정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추가 표절이 확인되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교수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전북교육감 진보진영 민주단일화 후보, 또 현재 차기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자질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천호성 교수가 광주의 한 교사 칼럼을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게재된 글의 수정을 통해 출처를 밝혔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그는 <더에듀>에 단순 실수였음을 강조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더 엄격해야 할 자신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남겼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더에듀>가 확인한 결과, 그가 지난 5월 20일 전북도민일보에 게재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여러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글은 경기일보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의 칼럼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민청을 조속히 설치해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인구도

• 지성배 기자
• 2024-07-21 11:10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7월 3주차 - '천호성 교수 교사 칼럼 표절'부터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7-20 14:00

사건/사고 '두 달에 한 번 외출, TV는 1주일 2시간 시청'...어기면 폭행한 친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세 무렵부터 자녀에게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을 한 친모 A씨(50대)가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가정방문하겠다는 교사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등의 이유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고발당한 첫 당사자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1주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에 B군을 깨워 뺨을 수회 때렸으며, 책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잔인했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켰으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히 B군은 5세 무렵부터 갖은 이유로 폭행당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학대 외에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말로 심리적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

• 지성배 기자
• 2024-07-20 11:13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 ⑧대구 부계초 도서 도우미 '부계 소시움'은?

[더에듀]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서관 활용 및 협력 수업처럼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해 신간도서 수서, 도서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 안팎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에게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2024년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15.4%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더에듀>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기획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를 통해 이들이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는지, 장서 및 환경 관리를 통해 어떻게 교육적 기반을 다지는지 등을 알리고자 한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진로 교육부터, 인문학까지 모두 다~ 있는 보물 상자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은 보물 상자다. 000 ‘총류’부터 900 ‘역사’까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이야기를 담아,

• 방민지 대구 부계초 사서교사
• 2024-07-20 10:11

THE이슈 [영상-현장] "하늘도 울었다"...서이초 1주기 추모식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장덕우 기자
• 2024-07-20 09:07

대학&평생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교대, 권역별로 묶고 5년제로 바꾸자” 제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19일 K-미래교육포럼이 주최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교육대학교(교대) 체제부터 시작해 교육과정까지 전면적인 개편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발제로 나선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초등교육 교원을 꼭 단설 특수목적대학 체제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말을 이어 갔다. 그는 “유아·중등은 종합대학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초등 교사만 특수목적대학 체제로 양성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찰대, 사관학교 등의 특수목적대학교와 같은 규모와 성격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각 시·도별로 위치한 교대를 권역별로 4~5개 묶어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교원 양성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대는 사범대학에 비해 교과가 많아 총 5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긴 수학과정에 적합한 처우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원 총장은 교육과정의 경우 ▲비교과과정 강화 ▲실무역량 강화 ▲임용시험 개선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인·적성과 회복탄력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활동을 필수 졸업 여건으로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19 23:31

교육단체/노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연”...큰 호응 얻은 좋은교육시민연대 ‘공존’ 공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지난 18일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공존’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과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소속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펼치는 합동 공연의 형식으로 열렸다.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합창팀과 전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장애인 기악팀이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보기 드문 행사로 주변의 관심을 받았다. 전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은 2013년 창단 이래 8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JTBC ‘뜨거운 싱어즈’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던 합창단으로 이날 역시 합창과 독창, 1인극과 상황극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2020년 창단 이후 평생학습축제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에서 행사를 빛내왔으며, 이날도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로 ‘새신’, ‘작은별’ 등을 연주하며 평소 실력을 맘껏 자랑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오늘 공연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연”이라며 “진정한 공존은 ‘같은 공간에 있다, 함께 살아간

• 지성배 기자
• 2024-07-19 22:43

글로벌(By AI) [AI 기자] 미국, 대학생 65% 하원의장 이름 몰라...대법원장 이름 아는 학생은 37% 불과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5일, 미국의 교육 전문 언론사 EdSource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미국 대학생들이 시민 교육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무지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의 역사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함을 보여줬다. 이 설문은 시민 문해력 조사로 지난 5월 10일~6월 19일(Civic Literacy Survey / May 10, 2024, to June 19, 2024.) 미국 신탁 및 이사 협의회(ACTA)가 30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60% 학생들이 미국 의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모르고 있었고, 단 35%만이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의 이름을 알았다. 또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의 이름을 아는 학생은 37%에 불과했으며, 27%의 학생들만이 상원의장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올바르게 지목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이 미국의 핵심 역사와 원칙, 그리고 가치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ACTA의 마이클 폴리아코프 회장은 "이번 조사의 참담한 결과는 현재의 대학생들과 최근 졸업생들이 미국의 과거나 그 핵심 원칙과 가치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AI 기자
• 2024-07-19 22:24

글로벌(By AI) [AI 기자] 인도, 1만여명의 유급 학생들 회생 기회 제공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7일, 인도의 언론사 News Careers 360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9학년을 두 번 유급한 1만 7308명의 정부 학교 학생들을 NIOS(국가 개방 학교 제도)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반복되는 유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대안 교육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 CBSE(중앙 교육위원회)는 10학년과 12학년 보드 시험을 연 1회에서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성과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기존의 시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NIOS 도입은 유급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보다 유연하고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기사는

• AI 기자
• 2024-07-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