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최근 미국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영국 가디언은 미국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의 대학 당국이 밝힌 사례를 합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밝힌 사례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달 4일 안팎에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 정서적 방치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종종 신체적 폭력이나 심리적 학대처럼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서적 방치로 인해 자녀는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방치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서적 방치와 애착 이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약 25%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서적 방치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2020년)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40% 이상이 정서적 학대였고, 이는 신체적 학대보다 높은 수치이다.(2020년) 여기에 반하는 애착 이론은 존 보울비(J. Bowlby)와 메리 에인스워스(M. Ainsworth)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어린이가 부모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애착은 아동이 세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형은 서울 대표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디자인했으며, 흰색과 연두색 2종이다. 기존 성인용 제품이 충전식인 데 반해 초등학생용은 간편하게 배터리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우선)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더에듀ㅣ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의 오리처럼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선 끊임없이 발 구르듯 여러 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다이내믹한 게 나의 바깥일이라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로 내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바로 나의 집이다.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친정 부모님과 자상하고 착한 남편 덕분이지만 가끔 집에서도 자두 엄마처럼('안녕 자두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 속 극성맞은 주인공 엄마) 용광로처럼 펄펄 끓을 때가 있다. 바로 아들이 헤드셋을 끼고 미친 듯이 자판과 마우스를 넘나들며 다다다 다닥 행위 예술을 할 때다. "그
더에듀 |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부총리를 겸직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악화한 여론에 대응하고자 부활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회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초래한 학교의 사법화, 돌봄과 보육, 사회 복지 정책 등에 떠밀려 복지기관처럼 기능하게 된 학교,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나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왜곡된 교육정책 추진은 모두 사회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떠맡은 교육부장관의 겸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 지위를 갖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이기주의가 심화된 현실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보다 우선적으로 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에까지 확대했다. 교원과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만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체 맞춤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1학기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감소해 3.8%로 나타났다. 전년 10.1% 대비 6.3%p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가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에서 특수학급이 804개 신설돼 지난해 과밀학급수는 1882개에서 올해 742개로 감소했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 경기교육청은 14.1%에서 2.7%로 줄었다. 제주교육청 과밀학급 비중은 지난해 27.2%였는데 올해는 모두 해소됐다. 울산·세종도 작년 0.2%, 7.7%에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 12.0%→7.8%, 부산 14.6%→7.1%, 대구 2.4%→0.5%, 인천 17.3%→3.8%, 광주 3.1%→0.2%, 대전 10.8%→4.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밀학급 비중이 감소했다. 전남만 6.0%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과밀학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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