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브레멘주가 교사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내년 독일 최초로 도입한다. 사샤 카롤린 아울렙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브레멘주가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필요성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2022년 판결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서 비롯됐다. 이 판결들은 모든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브레멘주 학교 인사위원회는 8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이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급한 추진은 무책임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교사 직무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전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주 간 공동 모델 개발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계엄 이후 혼란했던 정국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한다”며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교육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유보통합·늘봄학교·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에 맞서왔다”며 “AI디지털교과서 교육 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기나긴 투쟁의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현장 이루어졌다”며 “이번 정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함부르크주에서 ‘학교가 금융을 만나다’ 프로젝트로 금융 교육이 강화된다. 함부르크주 금융청과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금융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실생활과 연계해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금융경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은 전문가와 교류하며, 금융 세계를 이해하고, 금융 이해도를 높인다 안드레아스 드레셀 함부르크주 금융청장은 “청소년기부터 금융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이해는 빚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돕고, 젊은 세대의 재정 자립과 독립적인 삶에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세니야 베케리스 함부르크주 교육부 장관은 “금융 교육은 함부르크 학교 경제 교육의 핵심”이라며 “금융은 어렵게 인식되지만, 전문가와의 만남으로 금융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대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국진교협)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진로교육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진교협은 지난달 26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8대 회장 선거를 실시, 김대선 광운지능고 교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국어교사로 진로진학상담교사 1기 출신이다. 현재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과 서울중등진로와직업교과교육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상담교사단, 서울시교육청 선취업후학습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논문을 작성했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서, ‘진로 포토폴리오’를 공동으로 집필해 진로진학상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한 진로교육 제도 개혁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선발 배치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대선 회장은 “지난 15년간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묵묵히 지켜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수업시간에 계기수업 등으로 활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바른교육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실을 도구화하고 학생을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이 확정되자 진보 성향 교육감의 서울·전남·세종 등 10개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계기수업 형식으로 해당 선고 TV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바른교육총연합은 이 같은 행위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로 규정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갈등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상황을 강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선동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주도한 교육감들에게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바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신청을 4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교육부가 작년부터 여러 정부 부처와 협업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참여형 인성교육 활동이다. 1기 캠프는 경제·글로벌·스포츠·나라사랑 등을 주제로 총 5회 운영됐다. 총 참가인원은 394명이었다. 올해 2기 캠프는 통일부,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인성 덕목을 포함한 통일·온고지신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된다. 회차별 100명씩 총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덕목을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중학생은 소속 학교의 가정통신문과 교육부 누리 소통망(SNS) 등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NEET)이 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가통계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기준 16~24세 영국 청년 중 NEET 청년은 약 98만 7000명(13.4%)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청년(14.4%)의 NEET 비율이 여성(12.3%)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EET 청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이었다. 2023년 기준 NEET 청년의 약 19.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선단체 ‘킹스 트러스트(King's Trust)’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1%가 정신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0%는 장기 실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응답했다. 매일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청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글로컬 대학을 10곳 이내로 추가 지정해 최종 확정한다. 올해와 내년 5곳씩 추가 지정하려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2023년 출범했다. 교육부는 2023년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했고, 2024년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교 이내에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혁신동력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정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10곳 이내 지정을 최종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타 대학과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선도모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이미 지정된 글로벌대학의 혁신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육성한다. 지역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글로벌역량 분야에서 혁신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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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