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만 학업성취율 폐지'...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국교위 보고에 "아무 의미 없어"

국교위, 18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담겨...공통은 '출석률+학업성취율', 선택은 '출석률'만 전교조 "교육부 제시 1안 채택...아무 의미 없는 변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추후 교육부의 지침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원3단체가 요구한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