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교 밖 정치자유 가능할까?...11일 국회서 입법 논의 시작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