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극단선택 동기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증거로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이 공개됐다. A씨 유가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23일 설명했다. 특히 학생이 부모에게 “A씨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학부모는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해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족이 이날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는 학부모가 지난 3월 5일부터 A씨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았던 민원 전화는 하루 10여 차례를 넘기기도 했다. 가장 빨랐던 것은 오전 7시 24분, 가장 늦었던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도 있었다. 학부모는 또 제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언어폭력’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병가 사용을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찾아온다고 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부모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현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냈다고 진술했다. 교총은 직원에 최대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으며, 실제 명단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넘겨져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사무총장의 요구에 회원 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직위해제를 했으며 차후 열릴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1만 3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600명 정도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99% 이상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애도와 명복을 표했다. 22일 0시 30분께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A교사의 위치가 학교인 것을 확인하고 학교장 등과 학교를 찾아 0시 49분께 창고 부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무실에서는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으며,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제주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하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우울
더에듀 | 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속 태양계 탐험 프로젝트, 교실을 넘어 우주로! “지구가 이렇게 작아요?”, “토성 고리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나요?” 5학년 과학 수업 시간, 교실 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그림과 설명으로만 배웠던 태양계가 눈앞에 3D 입체 공간으로 펼쳐졌고, 학생들은 마치 진짜 우주를 여행하듯 태양계 행성 사이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3세대, 같은 집 다른 시간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된다. 3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부모님, 60년대 중반생인 우리 부부, 그리고 90년대생인 두 자녀를 보면 딱 한세대씩 차이가 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압축 성장 때문인지 3세대는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왔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신다. 66년을 함께 살며 7녀 1남을 낳아 기른 인생의 반려자와 영원히 헤어지며,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9살,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신 부모님은 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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