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단일한 쟁점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시대적 상황과 교사의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구성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책 설계에 다층적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은호, 조용필, 서재영(이상 한남대)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 보도된 관련 기사 1621건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교육정치학연구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담론의 핵심 키워드와 쟁점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대별 핵심 키워드 변화...‘개선’에서 ‘선거’까지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교사’, ‘교육’, ‘국가’ 등은 시기와 무관한 공통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상이했다. 1990년대에는 ‘개선’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이는 ‘제도’, ‘여건’ 등의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촛불집회’가 핵심 키워드였고 ‘참가자’, ‘참여’ 등과 함께 자주 언급됐다. 20
더에듀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제교사교직원조사(TALIS)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 중 25.9%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13.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교육계는 이 통계를 놓고 충격을 넘어 위기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다수 교사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도 답했다. 아이들과의 관계, 수업을 통한 보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등은 여전히 교사들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후회’와 ‘자긍심’은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 교사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교직은 지금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의 후회,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교사 된 것에 대한 후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과중한 행정업무, 낮은 사회적 존중 등 교직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고, 교권 회복에 대한 범국가적 요구를 이끌어 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들
더에듀 |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학교’는 행정기관과 다른,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는 반론이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98)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민원은 교원이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교육’이란 ‘행정’이라는 기본 위에 추가되는,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판례는 공립학교의 장을 행정처분권과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본다! 송미나 소장은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대법원 2016마5908(2019.3.25.)을 인용하지만, 학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과는 그 결이 다르며, ‘교장’이 기관장인지, ‘학교’가 행정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급별 교원노조인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1월 25~27일 제4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인천 청호초)과 김희성 초대 수석부위원장(서울 선곡초)이 도전 채비를 갖춘 가운데, 강석조 인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가 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오는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4~8일까지이다. 사퇴한 정 위원장은 4년 임기 동안 1만 조합원 시대에 이어 3만 5000 조합원 시대까지 여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차기 위원장은 대규모 노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어 누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 결과 현재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요한 인천 청호초등학교 교사와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희성 서울 선곡초등학교 교사가 출마에 적극적이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교직을 시작했으며,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법 개정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이번 ‘교권보호 5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이며 공동연구원으로 박일수·김지선·허주가 참여한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교권보호 5법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역 간 격차 없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 분석 및 정책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추가 입법 제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과 기존 법령 등의 문헌을 분석,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중소도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도시’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종단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소규모 학급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학생 수에만 기반한 학급 규모 정책보다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태규·엄문영 연구팀은 ‘교육재정경제연구’ 최신호에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급이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학생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활용,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소규모 학급의 역설...“읍면지역에 집중, 교육환경은 열악”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학급은 흔히 생각하듯 읍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학급에 속한 학생들은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등 가정 배경 특성 면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소규모 학급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 정부가 난독증 검사에 필요한 학부모 동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독증 관련 연구도 다수 내놨다. 덴마크 아동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난독증 주간을 맞아 난독증 검사와 검사 결과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동의 등 난독증 관련 부모 동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부모 동의 폐지 대상은 15~17세 학생이다. 현재는 학교 등 교육기관이 학생의 난독증 검사를 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시 이 검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을 위해 읽기와 쓰기 등에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을 하는 데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정은 덴마크 난독증 연합이 동의 제도 폐지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청소년이 학부모 동의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덴마크 아동교육부는 학생 스스로 동의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확정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26년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난독증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이번 정책 발표 이전에도 덴마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총 5차례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질문’하는 반 인공지능이 웬만한 질문에는 높은 확률로 답을 척척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해진 지식을 잘 암기하고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문제에 기꺼이 도전하는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봉초등학교의 비전인 ‘함께 오르는 행복 오봉(五峰)교육’처럼, 아이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찾고 함께 오르는 경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격증을 만들어 ‘도전’하는 반 “선생님! 저는 리코더를 잘 부는데, 리코더 자격증은 없어요?” 지난 기고
더에듀 | 한국의 과학 분야 노벨상은 현재 아쉽게도 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와 자주 비교되어온 이웃나라 일본은 무려 25명이나 된다. 다른 분야까지 합해 30명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케 한다. 근대교육 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보면, 한국은 1895년 ‘교육입국조서’, 일본은 1872년 ‘학제령’을 발표한 때부터 시작된다. 한국이 22년 늦었다. 대신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의 성격을 보였고, 일본은 자율적 근대화의 성격을 띠었다. 한국은 또한 해방 후 미군정 및 독재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런 요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동안 노벨상 수상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과학기술부가 비공식적이지만 일본의 RIKEN(이화학연구소)를 본 따 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려 했으며, 2011년에 과학기술부 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잠시 K-한류와 노벨상을 비교해 본다. K-한류가 의미하는 것은? 노벨상을 K-한류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K-한류는 일단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밖
더에듀 | 추석 연휴인 지난 4일 또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충남의 어느 중학교 교사였던 고인(41세)은 학교에서 하루에 1만보를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유는 방송과 정보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원이 많은 학급의 임시담임까지 맡고 있었다니 숨진 선생님의 학교생활이 어떠했을지 그려진다. 평소 숨가쁜 업무과중을 호소하였다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다.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그간 계속 목소리를 내왔다.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줄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한 해의 업무를 배정받게 되는데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1년 간의 교사 생활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업무분장 시기가 되면 교사들은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되도록 힘들지 않은 업무를 맡기를 희망하며, 이때 ‘욕을 좀 먹더라도 잘 버티면 1년이 편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학교교육과정과 수업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1년을 결정하는 ‘업무분장’은 피해 갈 수 없는 난관이자 교사들 간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원칙 없이 흔들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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