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매년 평균 3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극단 선택을 한 서울교육청 소속 학생은 총 168명이다. 연 평균 3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맞아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절반인 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다. 또 외부전문가 중 한 명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역시 서울 아닌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대 교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으나, 센터장은 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식 의원은 회의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 등의 표현만 반복될 뿐 극단 선택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대응 전략 등 현장 적용 가능 대책은 거의 없어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전무하다는 것. 또 올해는 아직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만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참가자들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72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된 20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ODA 프로그램이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원)이 운영하며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 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 왔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편성, 교육원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육원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만 269명 중 1620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15.8%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원의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3만여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이 16%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습 등 예민 개인정보들의 해외 유출 우려와 함께 국산 서비스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369개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만 6603개로 15.8%를 기록했다. 학교급 활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3.9%에 불과했으나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만 3200개 학급 중 5900개 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36.4%), 인천(31.6%), 전북(24.3%), 대전(21.9%), 충남(21,7%)이 뒤를 이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체크·과제제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1400건의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최다를 기록했으며 혈류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10건이 보고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의 순이었다. 감염 유형은 혈류감염이 769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0년 이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가 167건으로 기록됐다. 대학들은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됐음에도 다른 처분을 내리기도 해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8)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 건수는 총 16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비슷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교직원들에게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0.10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2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교육 등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에 이어 2024년 66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07명이 적발된 상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02명에서 26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 받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234명 중 4144명(17.8%)가 10대 청소년이었다. 2022년 1460명(6.5%)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즉, 사이버도박 참여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와 치유 서비스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 문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명예퇴직 초등교사가 지난해 사상 첫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루면서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제기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 교육부로부처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공립 초등 명예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19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2379명(기준 정원 대비 1.33%) ▲2021년 2178명(1.21%) ▲2022년 2338명(1.29%) ▲2023년 2937(1.63%)에 이어 2024년은 1.74%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778명에 이어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명예퇴직자의 경우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뤘다. 진 의원은 “고연차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고 있어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있다”며 “교직사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 날에 조사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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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