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아들러상담학회(KACA, 학회)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제1기 교사 아들러상담전문가 양성 연수를 연다. 아들러상담전문가는 아들러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기실현과 성장을 위한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아들러상담(Adlerian Counseling)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내담자의 과거 경험보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이번 연수는 오는 2월 20~22일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며, 연수 80% 이상 참가 시 학회에서 아들러상담 수련 이수증을 발급한다. 신청 기한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다. 노안영 전남대 명예교수, 오익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강만철 국립목포대 명예교수, 김광운 전 광주보건대 교수, 김천수 심리학 박사, 유리향 교육학 박사, 이재근 이재근교육상담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며 이들은 ▲ 아들러식 상담의 이해와 실제 ▲ 격려치료 ▲ 아들러식 학교교육 ▲아들러식 집단상담과 학교상담을 주제로 진행한다. 노안영 한국아들러상담학회 회장은 “아들러상담은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방식”이라며 “아들러상담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올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가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대학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감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이다. 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점 조치에 따른 불합격 학생 수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 경중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고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 기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에 발 맞춰 광주·전남 통합이 이날 발표된 상황이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안갯속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위상과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 등 4개 교육단체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시도민을 기만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4개 교육단체는 이날 교육재정의 불안정, 행정 체계의 혼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며 “이번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피해 볼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올해 교육 키워드는 학교와 학생, 지역, 인공지능(AI) 그리고 대학이었다. <더에듀>는 교육부의 2026년 교육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업무보고 브리핑문과 2일 발표한 신년사를 살펴봤다. R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자주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국정과제와 연결된 업무보고·신년사 공통 키워드 우선 두 자료를 통합해 살핀 결과, 학교와 학생, 지역, AI, 대학 등의 단어가 10회 이상 언급됐다. 학교와 학생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 카테고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과 AI, 대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출된 키워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에 부합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은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거점국립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추출된 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사서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총 30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충북교육도서관이 추진하는 ‘새해 Power, Power, Power!(성장-체력·계획·시작)’을 주제로 ‘언제나 책봄! 열두 달 북 큐레이션’의 일환이다. ‘언제나 책봄!’은 지난 2024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삶의 지혜를 담은 인문고전을 읽으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 인생 책 세 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교육 브랜드이다. 충북교육도서관은 1월 사서 추천 도서로 새해를 맞아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서를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10권씩 선정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도서는 ▲‘세상’(강경수, 창비) ▲‘초등 습관 미션: 지금 시작하면 평생 힘이 되는 31가지’(사이토 다카시, 나무말미) 등 10권이다. 새해에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에겐 새해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고, 진로와 자기관리의 방향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가르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은 화재 사전예방 및 내진보강 분야 교육 콘텐츠를 공개한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될지 주목된다. 안전원은 총 25편의 콘텐츠를 안전원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화재 사전예방 분야 10편 ▲내진보강 분야 15편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반복 학습과 공유가 가능하다. 화재 사전예방 콘텐츠는 조리실, 실험·실습실, 교실, 체육관 등 공간별 화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전기·기계·화학적 요인 등 발생 원인별 예방 방안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내진보강 콘텐츠는 내진보강사업 추진 절차를 비롯해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 시 유의사항, 구조역학 핵심 개념(강도·연성·주기·공진 등), 기초·지반 보강, 현장 확인 사항, 일반공법 등을 사례와 도식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담당자와 내진보강 사업 담당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당 콘텐츠는 신규 담당자 교육은 물론 기관 내부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허성우 안전원 이사장은 “화재 예방과 내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높은 교육열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 구조를 큰 병폐로 지목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는 입시 경쟁 과열을 가져 왔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 유발과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쟁 체제’ 극복,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언급했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대전제로 제시했다.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학교 변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민주시민 육성, 마음건강 위기 극복,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으로 삼았다. 최 장관은 “변화는 교육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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