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지형 형성을 위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써의 교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학교장 직선제의 형태는 학교 구성원 50%, 학생 25%, 학부모 25%의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과 현행 교장공모제를 뛰어넘는 모델로 풀뿌리 교육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은 학교 변화 및 혁신 기제로 작동한다”며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과 학교별 특수성,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장 직무 역량 및 리더십 강화 등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입시 평가 체제 변화도 주요 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부속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반납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주 이유로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8일 이대부고가 지난 5월 30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부고는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부고는 2009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자사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부고는 이미 지난 4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에듀>가 이대부고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4월 29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고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운영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당시 이대부고는 이미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안내했으며, 설문 결과 교직원 83명 중 81명이 응답해 78명(96.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초중학교의 80%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했지만, 참여율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이 있는 전국 초등·중학교 9351교 중 7477교(80%)가 지난 2~4월 자율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참여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기 때문인지 지역별 응시율 차이가 컸다. 부산, 대구, 제주 지역은 100% 참여했지만, 울산과 경남은 응시율이 10%대에 머물렀다, 90% 이상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서울과 인천 응시율은 각각 35%, 69%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경남은 각각 18.6%, 1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책임교육학년이란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습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제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 1·2학년 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확대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체육 정책 협의회를 열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했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활동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건강체력 증진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성적 기준 미달 학생 선수 대회 참가 불허 ‘최저 학력제’ 적용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등 학생선수 육성에 관한 제도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공정한 경쟁 및 협력, 배려, 타인 존중 등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가도록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된다. 특히 이번 수능은 의대 열풍으로 인한 N수생 증가가 예고돼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모집 인원이 1509명 늘어나 N수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 N수생의 증가가 난이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입시업계에서는 N수생이 증가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해 수능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를 적용한다. 수험생들은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직업 탐구 영역에선 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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