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4명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강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등 4명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의결했다. 추가 채택 증인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규민 연세대 교수이다. 이로써 이번 국정조사 증인은 앞서 채택된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총 12명이다. 추가 채택 참고인에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강종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김유주 학부모 △황호성 포천 정교초 교사 등이다. 앞서 채택된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총 6명이다.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30일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스프) 서울본부가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맡았다. 스프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며 출범했다. 현재 강원 등의 본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24년 10월, 기존의 방침을 10년 만에 뒤집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제남 준비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짜 인권은 어른들이 건강한 환경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용기 내어 이제 그 일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사퇴했다. 지난해 조합원에게 한 약속 이행 차원으로 그는 “현장에서 동료교사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30일 정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한다며,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대 위원장을 지낸 정수경 위원장은 2022년 당선 6개월 만에 초등노조 조합원 1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23년에는 3만 5000명을 달성하며 급별 최대 노조로 성장시키는 등 업적을 남겼다. 또 임기 동안 ▲강령 및 규약 개정 ▲회계시스템 정비 및 반기별 외부 회계감사 도입 ▲대의원제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또한 상위 기관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초등교사 현안 제기, 국회·학계·교육단체와의 정책 협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주력했다. 그러나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이던 백승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의해 인재로 영입되자 발표한 환영 논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과 확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상관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로 나와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17세 학령인구가 2022년 644만명에서 2070년 247만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면서 “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은 효율적 재원배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 같은 방식이 고수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재원이 초중고 교육재정에 계속해서 선배분 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 그러면서 2070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보다 최대 1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변화를 제시하며 재정은 늘었지만 교육성과(국어, 수학, 과학)는 오르지 않았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참여 단체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원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장들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자리로 평가됐다. 참여 단체 선정 의문...대초협 “우리가 회원 수 더 많은데...” 교사노조 “일방적 변경으로 혼선...문제 제기해” 교총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황당” 하지만, 참여한 6개 교원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다”면서 “하루 전에 6개 단체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들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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