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2기를 공모, 내년 약 10개 내외 초중고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7개의 IB 관심학교를 운영 중이며, 2개 초증학교가 후보학교로 인증됐다. 여기에 내년도 10여개 학교를 관심학교로 더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희망 학교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5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학교급별 운영 사례와 공모 절차, 준비 사항 등이 안내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평가 설계 지원이 이루어지며, 향후 후보학교와 월드스쿨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탐구 중심 수업과 성찰 기반 평가를 실현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 체제 전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형 IB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도한 경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입시정책 문제 해결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문제의 근본을 ‘과도한 경쟁’으로 봤다. 정시·수시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로 인식했으며,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전면 시행은 해야 할 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면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교육현장이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시와 수시 등 입시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교육 문제의 본질은 입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본 것.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근본적인 방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ㅅ 반쪽 보고서가 됐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0일 만이다. 보고서는 정부에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에 이어 11일(오늘) 임명 반대를 공식화했다.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세종교육 무책임 행정 ▲막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자,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를 무력화한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4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관련성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를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두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학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는 7호 처분인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전 비서관 딸은 다른 학교 전학가고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성기선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는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권련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위의 독립성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상담교사들이 1학교 1정규상담교사를 배치로 위클래스 상담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7.3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 89.2% 증가해 인구 10만명 당 10.8명에 이르렀다. 이는 OECD 15~19세 평균인 약 7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9~24세 자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2025.6까지 교원 자살자 역시 185명으로 2023년 25명, 2024년 2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는 2018년 8만 9344건에서 2024년 19만 6661건으로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역시 같은 기간 7만 981명에서 12만 466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상당교사들은 학교 현장 심리적 지원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전문상담교사노조)은 “상담교사 배치율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쳤으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자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잉여와 부족에 대한 기준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재정 감축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 고수요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살펴야 함이 강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발제로 나서 ‘적정교육비’ 산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결국 국가 세입이 많으면 교육재정 역시 풍부해지지만,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재정도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2022년에 25% 상승 변동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13.7%의 하락 변동 발생 등 급등락이 이어졌다. 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추계를 진행해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의 교부금을 미배정 후 불용처리해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이 악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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