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은 대학생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놀이 활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수요가 커지는 방학 기간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서울시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돌봄 수요는 6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인턴십은 6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한 달 단위로 운영한다. 7월과 8월 각 50명, 총 100명의 대학생이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29세 이하)이며 유아교육·아동보육·아동심리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근무는 주 4일(수∼토요일), 1일 5시간(오후 1∼6시) 기준이다.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 1779원)을 적용해 일 5만 8895원의 임금과 월 5만 5000원의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활동 전에는 오리
더에듀 관리자 기자 | 교육 기회와 과정 불평등의 발견과 지원을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학생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과 ‘지나친 자유주의적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자유학년(학기)제와 수능 5등급제 등이 대표적 정책으로 꼽혔으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교육분야 ‘사회 변동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변화 양상 및 과제’ 발제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유학기(년)제, 수능 5등급제, 역량중심교육...학생들의 정보 격차 불러와 이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으며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만 잘 제공된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을 이어갔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자유학기(년)제를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시범 실시 후 2016학년도에 전면 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특회계법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윤준병·정을호·김준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30년까지, 정 의원은 2028년까지, 김 의원은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혀, 사실상 효력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교사노조 18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특회계법 시행 이후,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2023년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 잡혀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22년 약 109조원에서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하교 중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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