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젊은 층의 과격 시위 참여 동기가 극우 이데올로기나 SNS 가짜 뉴스에 선동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 호기심과 충동,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폭동 중 아동 참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영국 아동위원은 한 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 기관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난동 사건 이후 이어진 폭력 시위에서 검거돼 기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질적 인터뷰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으로 147명의 아동이 체포됐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4명이 기소됐고, 73명이 최종 처분을 받았다. 최종 처분 아동 중 93%는 남성이었고, 7%는 여성이었다. 92%는 14~17세였고, 8% 10~13세였다. 공식 용어로는 아동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78%는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기소됐고, 인종은 백인 81%, 아시아인 8%, 혼혈 1%, 기타 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가 2024년 4월, 14세부터 69세까지의 대한민국 거주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4%가 사이버불링 콘텐츠를 가장 심각한 사이버불링 방식으로 꼽았다. 이는 과거 주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와 주거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하고 있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오는 17~ 21일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나선다. 검정고시는 4월 5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8일에 발표된다. 이번 검정고시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2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접수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금융 인증서, 간편인증을 활용해 보다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원칙적으로 현장 접수만 가능하지만, 출입국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고, 원본 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장애인 전용 접수처를 운영해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시험장 안내, 대독·대필 신청, 확대 문제지 신청 등 편의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로 나뉜다. 일반 시험장은 9곳, 특수시험장은 서울남부교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유아놀이체험장, 교직원수련원 설립 등 12개 직속 기관 설립·증축·개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립 사업으로는 (가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과 (가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다. 우선 원주·강릉에 설립하는 유아놀이체험장은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9월경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와 강릉 사천초 사기막분교(폐교)에 설립된다. 장호분원으로 설립하는 교직원수련원은 지난해 12월 설계를 마친 상태로 오는 3~4월경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구)장호중학교 폐교 부지에 설립된다.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은 강원온라인학교와 통일교육원 생활관이 대상이다.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해 설립하는 강원온라인학교는 이미 지난해 리모델링해 9월 개교했다. 증축 공사는 지난해 12월 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3~4월경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 사업은 현재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이다. 2월경 공공건축심의 후 설계공모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추진할 예정이다. 27년 착공해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최대 8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95%),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숙명여대(4.85%), 아주대(5.2%), 연세대(4.98%), 원광대(4.85%),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 인상을 확정했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25곳이었다.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나 혹은 그에 거의 근접하게(5.4%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두배가 넘는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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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