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1개 가맹노조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 역전을 노린다. 교사노조는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탄핵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2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300만원 상당의 규약 영문 번역을 가족에게 맡긴 점 ▲3억 50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지인 관련 업체에 맡긴 점 ▲4100만원 수준의 도서 출판을 특정 언론사에 맡긴 점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차담회는 대한교조와 인교연, K-EDU교원연합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교원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단체가 아닌 소규모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표명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안내 및 독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내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정권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해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자체 누리집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근 국민투표 참여 독려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채널 게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며,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당일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는 점과 교육부의 조치를 정권의 탄압이라 규정하고 맞서 투쟁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전공대에 해당한다. 전공대학은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공대를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기로 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경우,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했다. 이주호 교육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AIDT의 교육자료 지정 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학교는 AIDT 채택 의무가 없어서 AIDT의 학교 내 실제 활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예정)발생사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도서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고민정·문정복 의원의 발의안에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AIDT를 통한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아이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한다”며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드는 현실에서 학교장 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학점 인정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과목 개설로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존 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동교육과정과 달리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과목을 개설한다. 내년부터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의정부 9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일반고 2·3학년(2025학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된다.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도체 제조(한국폴리텍대, 명지대)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의 기초와 활용(한양대) ▲항공기 일반(한국항공대) ▲경찰학(김포대) ▲만화 콘텐츠 제작(청강문화산업대) ▲반려동물 관리(한양대, 동원대) ▲영상 제작 기초(부천대) ▲서양 조리(신안산대, 한국관광대, 경민대) 등이 개설된다. 강사로 참여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한 뒤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1269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이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받았다.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됐으며,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해양교육 강화 방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상정했다. 교육부는 1999년 미국을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47개국 2154교에서 한국어반을 운영 중이다. 우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가칭)해외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전문기구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면서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 협력 분야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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