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1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83명,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창수-김현희 후보가 ‘열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 음악부의 공연, 언월도 쇼와 출정의 몸짓으로 시작한 후, 약 1시간 10분 간 강창수 위원장 후보·김현희 사무총장 후보와의 토론이 이어진다. 열광은 열린 광장의 줄임말로, 김현희 사무총장 후보가 대전 지부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의 이름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열광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추진됐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수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행사도 '전교조의 새로운 바람, 그들이 온다'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참가 신청은 이들이 만든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기호 1번을 배정 받았으며, 박영환·양혜정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투표는 오는 26~28일 진행되며, 전교조는 28일 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긴급 학교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1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전교조는 피해 교사의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을 진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해자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유포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0월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피해 교사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 지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어 지속적 추가 피해를 겪는 상태이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9만 4000여명의 초중고 학생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한다.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525개의 서울관내 초4, 초6, 중2, 고1 학생 9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첫 시행한 지난해 210개교 4만 5000여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사는 4일(오늘)부터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 시행이 가능하다. 검사 내용은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교과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출제한다. 구체적으로 문해력Ⅰ·Ⅱ, 수리력Ⅰ·Ⅱ의 4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초등학교 40분씩, 중학교 45분씩, 고등학교 50분씩 총 4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12월 중으로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진단검사 점수와 수준 ▲하위 영역별 도달도 및 정답 문항 비율 등이 제공된다. 서울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문해력·수리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창수 충북지부 주덕중학교 교사와 박영환 충남지부 유곡초등학교 교사가 제 22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전교조는 오는 26일~28일 투표를 진행하며, 선거 결과는 28일 발표한다. 전교조는 지난 1일 “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본부 연석회의를 통해 기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강창수 충북지부 주덕중학교 교사와 김현희 대전지부 대전상지초등학교 교사가, 기호 2번에는 박영환 충남지부 유곡초등학교 교사와 양혜정 부산지부 덕포여자중학교 교사가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지부장‧사무처장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17개 시도지부장·사무처장 선거에는 총 19팀이 출마해 선거전을 치른다. 17개 지부 중 15개 지부는 후보 등록이 완료됐으며, 대구지부와 대전지부는 지난 1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어 선거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는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은 오는 8일 전교조 충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지부를 돌며 지부장·사무처장 후보들과 함께 전교조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더에듀 AI기자는 지난 2일 학력 평가 확대, 수준별 학급 편성과 학급 규모 축소, 스마트폰 금지, 수학 프랑스어 교육과정 개정 등이 담긴 프랑스의 2025학년도 교육개혁 내용을 찾아 소개했다.<[AI 기사] 프랑스, 2025학년도 교육 개혁...학업 평가와 스마트폰 금지 강화> 이는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이 바뀐다!’는 제목의 2024~2025학년도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프랑스 교육 현황과 함께 3개 영역, 22개 항목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에듀는 올 가을 또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 봤다. 프랑스는 기초학력 강화와 관련해 중학교 시절에 격차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저성취 학생에게는 일일 최대 2시간의 보충 지도를 희망자에게 제공한다. 또 수학과 프랑스어 등 기초 교과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에서는 음악, 연극 등 예술 교과와 융합을 통한 학습을 확대한다. 윤리와 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중학교에서는 윤리와 시민 교과 수업을 주당 30분 의무화하고, 새로운 도덕과 시민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은 각각 초 1·3학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적 항의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에서 폭력행위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교섭 실효를 선언했다. 31일 양양고등학교에 수능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신 교육감 일행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밀려 넘어지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함께 넘어진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3명도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폭력 상황 노출이 가장 큰 문제” 교육부 “폭력 수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강은희 협의회장 “교육현장 폭력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 사고가 알려지자 국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학교 내 폭력행위 그리고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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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