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결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 상당수가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정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결과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성장 과정의 실수’나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구현된 사례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곧바로 드러난다. 학교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 즉 교권침해는 여전히 대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폭언과 협박으로 대응하며,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는 학생이 있다. 그 피해는 특정 교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이 중단되고,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다른 학생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에 진학한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부장으로 12년간 근무해 온 현직 선생님이다.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기 전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금주에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종합해 지난 16일(금) 교원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발표 예정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담회 장에서 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였던 만남 자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찬반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결정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는 19일(월)에 준비한 방안을 두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인 셈이다. 백브리핑은 정책 발표 등에 앞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시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도 공개되지 않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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