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중등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제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5월 월례 초중등 교원 설문조사(School and College Voice) 결과를 발표했다. 휴대전화 규칙 준수 초중등 격차 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전 한 주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휴대전화 관련 학교 규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초등 교사 81%(항상 69%, 대부분의 시간 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등 교사는 66%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항상 그렇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이 51%였다. 관리자들은 더 긍정적이었다. 초등 교장은 98%가 준수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82%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항상 준수한다는 응답은 초등 82%, 중등 13%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교육부의 ‘학교 내 휴대전화’ 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중등이 초등보다, 관리직이 교사보다 높았다. 초등은 지침을 잘 안다는 교사가 28%(세부적으로 잘 안다 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3%), 잘 모르는 교사는 71%(이름만 안다 25%, 전혀 모른다 46%)였다. 중등은 잘 아는 교사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 교사 네 명 중 세 명은 문제 행동 때문에 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 방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1시간 중 평균 14분은 문제행동 대응에 소모되고 있기도 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2024학년도 전국 생활지도 설문조사 보고서(National Behaviour Survey Report: 2023 to 2024 Academic Year)’를 발표했다. 모든 수업 시간 중단·방해 경험 14%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전 한 주 동안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 방해를 받은 정도에 관해 ‘모든 수업을 방해받았다’고 답한 교사는 14%에 달했다. ‘대부분 수업을 방해받았다’(27%)와 ‘일부 수업을 방해받았다’(36%)까지 해서 총 76%는 최소 한 주 동안 몇 차례 수업 방해나 중단을 경험했다. 드물게 방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 한 주 동안 수업 방해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수업 방해는 초등 17%, 중등 11%, 특수 9% 순이었다. 대부분 수업 방해는 초등 26%, 중등 28%, 특수 24%였다. 일부 수업 방해는 모두 19~20%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교사가 잡무에 시달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잡무가 교사의 가장 큰 업무 부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직업생활 3차 조사: 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통찰(Working lives of teachers and leaders: wave 3: Qualitative insight into teacher and leader workload)’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교원의 직업생활 3차 조사’ 결과 중 특히 업무 부담 문제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부속 보고서이다. 절반 정도가 업무 과다 호소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정규 초등 교사는 주당 평균 52.5시간, 관리직은 좀 더 많은 57.5시간 업무를 했다. 중등의 경우 교사는 초등보다 적은 50.3시간, 관리직은 초등보다 좀 더 많은 58.3시간이었다. 특수·대안 교사는 48.3시간, 관리직은 54.8시간이었다. 구간별로 교사는 주당 50~59시간 39%, 40~49시간 32%, 60~69시간 17%, 70~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젊은 층의 과격 시위 참여 동기가 극우 이데올로기나 SNS 가짜 뉴스에 선동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 호기심과 충동,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폭동 중 아동 참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영국 아동위원은 한 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 기관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난동 사건 이후 이어진 폭력 시위에서 검거돼 기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질적 인터뷰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으로 147명의 아동이 체포됐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4명이 기소됐고, 73명이 최종 처분을 받았다. 최종 처분 아동 중 93%는 남성이었고, 7%는 여성이었다. 92%는 14~17세였고, 8% 10~13세였다. 공식 용어로는 아동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78%는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기소됐고, 인종은 백인 81%, 아시아인 8%, 혼혈 1%, 기타 1%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기자 | 영국 교육부가 내년 도입을 예고한 새로운 형태의 수습 교사제인 ‘교사 학위 견습 제도(Teacher Degree Apprenticeship)’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2일 제도를 운영할 교사 양성 기관과 견습 교사를 채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학위 견습제’ 지침을 배포했다. ‘교사 학위 견습제’는 영국 교육부가 지난 2월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제도로서, 학사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일하면서 취득하는 경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대학교 학부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교사로서 학교에서 견습을 하게 된다. 주중 일부는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고, 학비까지 면제받게 된다. 주로 전일제로 학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직 입문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교사 수급 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 보조 등 학교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인력이 교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내년 가을부터 최대 150명의 수학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기관은 최대 1만 2500 파운드(한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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