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151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81명, 올 3월 121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제바칼로레아, 일명 ‘IB 교육’이 도입된 지 5년 만에 4월 기준 전국에서 총 609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관심학교 445교, 후보학교 116교, 인증학교(월드스쿨) 48교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이 도입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공교육에 IB가 도입된 건 2019년이다. 2021년 국내 첫 월드스쿨이 나온 대구는 IB 교육의 중심지로 꼽히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의 IB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IB 월드스쿨은 제주에서 10개교, 경기에서 8개교를 운영 중이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이 국제 교육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의 ‘관심학교’와 실제 교육하는 ‘후보학교’, IB 본부가 인증한 ‘월드스쿨’로 나뉜다. 각 단계마다 평균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IB 본부의 인증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주도권을 잡고 수업을 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술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5가지로 구성된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가이드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 수칙 등이 담겼다.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의 대응 요령뿐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안내한다. 대상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각각 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 누리집,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 사이트’ 및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과 야구, 축구 등 체육교습업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 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공정위는 계도 기간 중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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