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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스쿨존 전선 지중화율 25.6%...세종 66.7%·경남 9.3% 7배 격차

정을호 의원,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지중화율이 9.3%로 가장 높은 세종 66.7%과 약 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 지원(그린뉴딜) 및 지자체가 요청해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 예산의 50%씩 부담하도록 돼있다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시 66.7%로, 경기 47%, 인천42%, 대전41.3%, 서울36.5%, 광주32.5% 순이었다.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 보다 낮은 시·도는 11곳에 달했다. 이 중 경남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9.5%, 울산9.8%, 대구11.2%, 경북12.8%, 전북 13.3% 순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신주 넘어짐 사고는 10건으로 차량 등 외부 충격, 수분 침투, 균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

 

한편 올해는 지중화 사업은 65건(1306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도,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배전선·전봇대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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