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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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영국 의회가 수학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학 전부터 수리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읽기 교육 못지않게 숫자와 수량을 이해하는 경험을 지원하고,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기초 개념을 놓친 학생을 조기에 찾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상원 수리력 특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Making it Count: Numeracy for Life(수리력, 삶의 역량으로 만들기)’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학 성적이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 역량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가정환경과 학습 단계에 따른 격차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아동 22.4%, 수학 기대수준 미달 영국 교육부의 2024~25학년도 영유아 발달평가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초등학교 입학 초기 과정인 리셉션(Reception)을 마칠 때 수학 영역의 기대수준에 도달한 아동은 77.6%였다. 나머지 22.4%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1~22학년도 75.9%보다 개선됐지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기초를 갖춘 건 아니다. 상원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초등학교 수업에서 금지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전에 AI에 답을 맡기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학교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들은 실제로 AI를 덜 쓰게 될까. 학교에선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AI로 공부할 수 있다. 학원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가정에 적절한 기기나 지도 여건이 없는 학생은 학교 밖에서도 AI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교의 사용 제한이 학생의 사고력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따라 AI 활용 경험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이들이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 같은 문제일까. 교사·시민 2662명, 초등 수업 AI 금지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달 30일 교사 1458명과 시민 1204명 등 2662명이 참여한 '무분별한 AI 활용 교육 OUT 교사·시민 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요구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수업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답은 '안 된다'였다. 휴직 중이더라도 교원 신분이 유지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정치활동을 직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근무시간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에 이번 판결이 모두 답한 건 아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건 현행법 아래에서 교원 신분과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국회가 풀어야 할 별도의 과제다. 실제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려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일부 개정안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파적 선전은 금지하도록 설계됐다. 핵심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느냐다. 휴직해도 교원…대법이 그은 선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3두371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립고
[더에듀 윤철순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0.1%다. 그런데 교육계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며 반발한다. 정부가 55년간 이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면서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한다는 주장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측이 비교하는 숫자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을, 교육계는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발표, 교육계의 공동 요구자료 등을 대조했다. 7.2조 증가했지만, 종전 산식과 32.5조 차이 교육부가 편성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약 3.2%로 낮아진다. 여기까지는 모두 전년 예산과의 비교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바꾸는 재정 규모를 알려면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 등을 교부금 재
[더에듀 AI 기자] 미국에서 특수교육을 둘러싼 학교와 가정 간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 전문매체 K-12 Dive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 지원 기관인 특수교육분쟁해결센터(CADRE)의 최신 분석을 인용해, 2024~25학년도 주(州) 정부에 접수된 특수교육 서면 민원이 1만610건으로 전년(9,927건)보다 7% 늘었다고 전했다. 조정(mediation) 요청은 1만3,19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원 10년 새 2배 넘게 증가 서면 민원은 누구나 주 정부에 제기할 수 있고, 주가 장애인교육법(IDEA)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다. CADRE에 따르면 이 민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3% 증가했다. 텍사스·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3개 주가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정식 청문 절차로 이어지는 '적법절차 민원'은 2만3,656건으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다만 뉴욕주가 절차를 개편해 일부 사건을 해당 제도 밖으로 옮긴 영향이 크다. 뉴욕 자료를 제외하면 이 민원도 전년 대비 7% 늘었다. 반면 합의를 통해 갈등을 푸는 조정은 요청과 실제 진행 건수(7,336건) 모두 사상 최대였다. 적법절차 민원과 별개로 진행된 조정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