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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내년 말 본격 시행 예정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BC뉴스는 28일,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유튜브와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초기 준비 단계)를 거쳐 같은 해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온라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시행 이후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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