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윤건영·박정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생투위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국회 대표발언, 노동계 대표발언, 국회의원 발언 및 촉구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