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2025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당장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정부여당의 핵심 아젠다로 급부상하자 교원노조는 화색을 보였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우선과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이 확립돼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했으며,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