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더에듀 | 12월 초,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익숙한 구호가 등장했다. “초등학교부터 수능 영어 제대로 공부해야”, “영어유치원 보냈다고 안심하면 실패” 등 동아일보(2025.12.8.)가 내놓은 유명 학원들의 홍보 문구들은 단지 현장을 소개하는 취재 언어라기보다, 불안과 조급함을 자극해 두려움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부모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한국 사교육 시장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전형적인 패턴이다. 올해는 그 악역을 수능 영어가 도맡았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특정 시험 한 회분의 난이도가 즉각적으로 ‘초등 때부터 수능 ○○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수능은 본래 절대적 지식의 양을 겨루는 시험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원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수능 → 불○○ → 조기 사교육 확대’라는 공식을 재빠르게 전파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생산적인 동력이 아니다. 그런 심리에 기반한 선택은 장기적 학습 동기를 약화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을 미래의 점수를 위한 현재로 축소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더에듀 |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100년 전,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도 혁명이었고, 지금의 한국 교육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여전히 교실 안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법은 가르치지만, 삶을 잘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매일 아침 학부모 단톡방의 한숨, 교사의 탈진, 학생의 무기력 속에서 교육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수능 체계 개편이 반복되고, 정시·수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그 질문에 가장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철학자, 바로 존 듀이다. “배움은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듀이는 교육을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책임감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을 한국의 한 교실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
더에듀 | 급식실 조리사, 청사 미화원, 학교 행정보조원. 이들 공무직이 멈추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가 멈춘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40만명이 없다면 국가는 하루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미완의 정규직화’의 실상이다. 폐지된 위원회, 방치된 사람들 숫자가 말한다.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 일몰 폐지. 그 후 1년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졌다. 같은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규직화의 성과만 자축하고, 정작 제도 정비는 손 놓았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공무직이 시험한다 이재명 정부는 야심찬 노동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①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② 94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③ 96번: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 모두가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무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 모든 과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평가원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배치 검토도 촉구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오 원장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대평가 수능의 개편, 평가원의 국교위 산하 이동 배치 등도 요구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이 3.11%에 머무르자, 오승걸 원장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도 영어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의도는 과도한 경쟁 완화”라며 “고난도 문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 등급을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은 재학생들의 대거 탈락 위기를 맞이한 것을 두고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킬러 문제 하나를 없애는 대신, 까다로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며 “사교육 시장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승걸 원장이 수험생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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